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유료방송 저번호대역에 홈쇼핑채널 숫자를 제한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유료방송 가입자 시청권 보호를 위한 목적이지만 유료방송 플랫폼은 편성 자율권 침해와 홈쇼핑 송출수수료 축소, 홈쇼핑 사업자는 송출수수료 인상 가능성을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TV홈쇼핑과 데이터홈쇼핑(T커머스) 채널을 △저번호대역 30개 채널(0~29번 또는 1~30번) 내 10개 이하 편성 △초기 20개 채널(0~19번 또는 1~20번) 이후 홈쇼핑채널 연번(2N~3N번 연속) 편성 △저번호 대역 30개 채널 이내 동일한 홈쇼핑사업자 채널 두 개 이상 편성 금지 등 세 가지 방안을 마련했다.
홈쇼핑채널을 저번호대역에서 10개 수준으로 유지하는 게 가이드라인 골자다. 가이드라인이 확정되면 최대 12개 홈쇼핑채널만 저번호대역 편성이 가능하다.
현재 홈쇼핑채널은 TV홈쇼핑 7개, T커머스 10개 등 총 17개지만 사업자는 12개다. CJ·GS·NS·롯데·현대 등 5개 기업(그룹)이 TV홈쇼핑과 T커머스 채널을 두 개씩 운영하고 있다.
유료방송 관계자는 “홈쇼핑채널 숫자 제한은 플랫폼 편성권과 자율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특히 플랫폼 핵심 재원인 홈쇼핑송출수수료가 인접채널 시청률과 채널번호 가치에 따라 수수료가 책정되는 것을 고려해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이드라인 제정으로 홈쇼핑 송출수수료가 감소할 경우를 대비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플랫폼은 재원 추가 확보방안 없이 송출수수료만 감소할 경우에 매출 축소에 따라 PP 프로그램 사용료가 줄어드는 등 유료방송 시장 전반으로 문제가 확산될 가능성을 제기했다.
홈쇼핑 사업자는 송출수수료 과도한 인상을 우려했다. 홈쇼핑 관계자는 “TV홈쇼핑은 이미 연간 방송 매출 절반을 유료방송 송출수수료로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30번 이하 대역 홈쇼핑채널 숫자를 현재보다 적은 10개로 제한하면 홈쇼핑 간 저번호대역 편성을 위한 채널 경쟁이 치열해지고 그 과정에서 수수료는 인상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번호대역 홈쇼핑채널 수가 최대 10개로 확정되면 SK브로드밴드 케이블TV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자는 2~4개 홈쇼핑채널 번호 변경이 불가피, 경쟁은 심화될 수밖에 없다. 케이블TV는 MSO 기준 10~13개 채널, IPTV는 12개, 위성방송은 14개 채널은 저번호대역에 편성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르면 상반기 중 '유료방송 홈쇼핑채널 운영 가이드라인(가칭)'을 확정, 2023년 1월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유료방송 저번호대역 과도한 홈쇼핑채널 수에 대한 시정조치가 확정된 데다 올해 채널 정기개편에서 일부 플랫폼이 1~2개 홈쇼핑채널을 저번호대역에 추가하려는 상황을 고려, 시청자 보호를 위한 제도 추진”이라며 “가이드라인에 대한 사업자 의견과 송출수수료 관련 우려를 고려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