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많은 스타트업 등이 마음껏 사업을 펼칠 수 있는 규제 샌드박스의 외연을 넓힌다. 초기 핀테크 스타트업이 혁신적인 기술·아이디어 사업성과 실현 가능성을 검증할 수 있는 테스트환경 'D-테스트베드'(디지털 샌드박스)를 구축한다. 혁신 기술을 보유해도 금융시장에서 중소기업이 사업을 펼치기는 쉽지 않다. 여러 규제를 받아야 하고, 사업 라이선스를 획득하는 데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사업화를 할 수 있는 자금이나 인력이 부족한 작은 스타트업은 더욱더 사업화에 애를 먹는다. 이 같은 폐해를 막기 위해 정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시행하고 있다. 벌써 시행 2주년을 맞았다.
샌드박스(Sandbox)는 아이들이 플라스틱 공간에 모래를 담아 자유롭게 놀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한다. 엄격한 금융 규제 환경을 한시적으로 풀어 혁신 아이디어와 기술이 시장에서 사업화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다. 이미 108건에 이르는 혁신금융서비스가 시장에서 빛을 보게 됐다. 금융당국(FCA)은 D-테스트베드 안착을 위해 FCA 디지털 샌드박스 시범사업의 실시 배경, 정책적 목표, 시행 과정, 운영 성과 등을 상세하게 분석할 예정이다. 디지털 샌드박스는 이제 초기 성장기업을 돕는 등대로 자리 잡았다. 역할과 기능을 확대하고 금융권뿐만 아니라 산업권 전반에 걸쳐 파이프라인으로 가동돼야 한다.
최근 금융규제 샌드박스로 빛을 본 기술을 보면 기발한 혁신 서비스가 다수 등장한다. 우리 생활을 바꾸는 촉매가 되기도 한다. 증권사의 소수점 주식 투자, 신분증 없이 금융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간편 실명 확인 서비스, 안면인식, 원스톱 보험 간편 서비스 등 혁신 서비스가 세상을 바꿀 준비를 마쳤다. 수많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정부는 디지털 샌드박스를 적극 육성해서 한국 디지털 혁신의 계기로 삼고, 포용 금융을 실현해야 한다. 많은 혁신 신기술이 한국의 미래 산업에 엔진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디지털 샌드박스 고도화에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