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술 국산화 중요성이 부각되며 우리 기업들이 독자적 기술 개발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하지만 해외 경쟁사들이 자사 특허를 견제 수단으로 이용, 기술 국산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한 중소기업이 해외 경쟁사 특허침해 경고장에 지재권분쟁대응센터 도움을 받아 이를 효과적으로 대응해 화제가 되고 있다. 해외기업 특허 공격에 대비해 우리 수출기업을 지원하는 지재권분쟁대응센터가 본격 성과를 내고 있다.
◇지재권분쟁대응센터 소부장 특허분쟁 집중 지원
특허청은 소부장 분야를 포함한 우리기업 특허분쟁 및 K-브랜드 침해 등 이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내 지재권분쟁대응센터를 출범시켰다.
올해 모두 171억원을 투입해 지재권 분쟁 대응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과 핫라인을 구축하고 분쟁 정보 모니터링 및 맞춤형 분쟁 대응 전략 컨설팅 등을 중점 지원한다.
특히 소부장 특허분쟁에 대한 원스톱 지원, 소부장 기술자문단과 특허분쟁 지원 협업, 해외 K-브랜드 침해 차단 지원 등을 중점 추진한다.
기술 국산화 과정에서 촘촘한 지식재산(IP)망을 구축하고 있는 해외기업과 특허분쟁 등 지재권 분쟁 이슈에 효과적 대응을 돕는다.
기술 국산화가 진행 중인 소부장 산업을 밀착 지원하고 국산화 추진과정에서 발생 가능성이 높은 특허분쟁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대응센터 내 '소부장 전담반'을 운영 중이다.
소부장 기업에게 분쟁위험 사전진단 및 분쟁 초동상담을 지원하거나 분쟁특허 선행기술에 대한 자문을 제공한다. 소부장 특허분쟁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세계 지식재산 5대 강국(IP5) 국가 내 침해 소송, 무효심판, 이의신청 정보를 수집·분석한 후 기업에 제공하고 있다.
서창대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지원과장은 “대내외 어려운 여건 속에서 기술 국산화를 위해 노력하는 소부장 기업 지식재산 보호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지재권분쟁대응센터를 통해 분쟁 모니터링부터 맞춤형 대응 전략 수립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코원티엔에스 '스마트폰 카메라 차광필름' 국산화 성공…국제 지재권분쟁 대응 전략 지원사업 성과
국내 산업용 이형필름 제조기업 코원티엔에스는 2015년 카메라 모듈 차광필름을 회사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결정하고 연구개발(R&D) 역량을 집중했다.
차광필름은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 광량 제어와 난반사 방지에 필수적인 부품으로 오랜 기간 일본 한 회사가 세계 시장을 독점하고 있어 진입 장벽이 매우 높았다.
하지만 스마트폰에 탑재되는 카메라 렌즈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차광필름 시장 역시 급성장할 것이라 판단하고 5년여간 노력 끝에 국산화에 성공했다.
이후 대기업 납품 계약이 성사돼 제품 생산을 실시하던 중 갑작스럽게 해외 경쟁사로부터 특허침해 경고장이 날아왔다.
코원티엔에스는 경쟁사 경고장에 강경히 대응하기 위해 지재권분쟁대응센터가 운영하는 '국제 지재권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에 지원했다.
지원사업을 통해 경고장에 기재된 특허뿐 아니라 해외 경쟁사가 보유한 차광필름 관련 특허를 선제적으로 모두 조사했다.
이후 특허분쟁이 예상되는 특허 4건을 선별해 침해 가능성을 면밀히 분석한 후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비침해 근거를 확보했다.
또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경쟁사 특허 소송에 대비해 경쟁사 특허를 무효화할 수 있는 자료도 확보하는 등 추가 분쟁 대응을 위한 전략까지 준비했다.
특허침해 분석 과정에서 새로운 기술 개선사항이 도출돼 해당 내용을 신규 출원하는 등 코원티엔에스 기술개발에 큰 진전을 이뤘다.
코원티엔에스는 경쟁사에 특허 비침해 감정서를 송부하는 등 강경 대응했고 결국 해외 경쟁사 견제 행위가 중단됐다.
코윈티엔에스 관계자는 “해외 경쟁사 경고장은 회사에 있어 큰 위기라고 생각됐지만 지원사업을 통해 경고장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다”며 “고객사측에도 우리 제품이 특허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 신뢰 회복에 가장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