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방송사, 종합편성채널,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등 구분 없이 단일평가로 프로그램 사용료를 산정해야 합니다.”
김용희 숭실대 교수(오픈루트 전문위원)가 제시한 프로그램 사용료 갈등 해법이다. 프로그램 사용료 재원이 한정된 자원임을 고려, 모든 방송채널 사용료 협상 때 동일한 기준으로 대가를 산정해야 불만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김 교수는 “CJ ENM 등 PP가 적정대가를 받지 못한다는 주장과 유료방송 플랫폼이 무한정 인상할 수 없다는 갈등이 매년 반복되는 것은 합리적 산정 제도 부재 때문”이라며 “재원이 한정된 상황에서 지금처럼 협상에 의존해 사용료를 산정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재송신료(CPS)·프로그램 사용료는 PP와 플랫폼 간 상호의존성에 따라 PP 기여분을 배분하는 성격이라고 정의했다. 채널별 기여도에 따라 정확한 사용료 지급을 위해 지상파 방송, 종편, 일반PP 구분 없이 동일선상에서 평가할 수 있는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공정하고 투명한 채널 계약을 위해 사용료와 채널 편성 기준인 PP채널평가 대상에 지상파 방송과 종편을 포함해야 한다”며 “시청률, 콘텐츠 기여도, 방송의 다양성, 채널 특성 등 모두에 공정하게 적용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객관적 채널 평가지표 마련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평가와 연계 검토를 제안했다.
동일평가에 기반한 프로그램 사용료 배분이 이뤄지면 갈등도 최소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존 협상에 의한 계약이 아닌 평가 결과에 기반한 사용료 배분이 이뤄지면 PP 등의 이의 제기 에도 명확한 데이터에 기반한 설명과 납득이 가능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단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 경쟁 심화로 가입자당평균매출(ARPU) 인상 여력이 제한되는 상황을 고려해 수신료 매출과 연동해 프로그램 사용료 배분이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교수는 “ARPU는 줄고 콘텐츠 투자 비용이 늘어나면 플랫폼은 수익성이 악화되고 홈쇼핑 송출수수료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요금 인상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플랫폼별 수신료 매출에 기반한 사용료 책정이 이뤄져야 재원구조가 안정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가 운영 중인 '방송채널 대가산정 협의체' 역할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채널별 프로그램 사용료를 단일평가를 토대로 합리적으로 배분해야 채널 송출 중단 등 시청자를 볼모로 한 협상 관행과 매년 반복되는 갈등이 해결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