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LH 투기 의혹을 계기로 부동산 투기 수사를 벌인 결과 공직자 9명을 포함해 34명이 구속됐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일 부동산 투기의혹 단속 및 수사상황을 점검하는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고 수사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와 함께 검찰의 수사협력단과 전담수사팀, 국세청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단, 금융위·금감원 특별금융대응반등을 통해 부동산 투기 의혹을 조사·수사하고 있다.
5월말 기준으로 2800여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총 34명을 구속했다. 총 908억원의 재산을 몰수·추징 보전조치했다.
경찰청의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는 합동조사단의 수사의뢰, 국민권익위 신고센터 접수사안, 자체 첩보로 인지한 사건 등 총 646건, 약 2800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여 20명을 구속하고, 52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번 수사의 계기가 된 LH의 경우, LH 직원 77명, 친인척·지인 74명 등 151명이 적발됐다. 현재까지 4명을 구속하고, 126명에 대하여 계속 수사 중이다. 광명·시흥 신도시 개발 담당 직원이 친인척, 지인 등을 동원해 범행을 주도한 사실을 확인해 관련자들을 구속했다.
검찰은 별도의 직접수사를 통해 기획부동산 등 14명을 구속했다. 국세청의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단은 2차례에 걸쳐 총 454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세금탈루 의혹이 밝혀진 94건에 대해서는 534억원의 세금을 추징할 예정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불법대출이 의심되는 4개 금융회사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했고, 현재까지 43건 67명을 수사의뢰했다.
전직 차관급 기관장과 기초지자체장, 시군의원,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들까지 여러 공직자들이 내부정보를 활용하여 토지를 매입한 혐의를 확인했다. 주요 공직자는 △국회의원 13명 △지자체장 14명 △고위공직자 8명 △지방의회의원 55명 △국가공무원 85명 △지방공무원 176명 △기타 공공기관 47명 등 399명이다. 이 중 내부정보를 이용한 공직자 9명을 구속하고, 287명은 계속 수사 중이다. 이와 별도로, 국회의원의 부동산 관련 뇌물수수, 차명거래 혐의, LH·SH공사 직원들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민간 부문에서는, 기획부동산 등이 청약통장 관련 불법 행위를 알선하거나, 지역주택조합장이 불법적 투기를 공모한 사례도 확인됐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공직자들의 불법 혐의에 대해 매우 부끄럽게 생각하고, 국민들 앞에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며 “공직자를 포함하여, 불법적 투기는 반드시 처벌받고, 불법 투기수익은 모두 몰수·추징된다는 상식을 이번 기회에 분명히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투기 조사 및 수사 성과(5.31기준)>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