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웹소설산업협회가 구글 인앱결제를 반대하며 국회에 '구글 갑질 방지 금지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전날 한국창작스토리작가협회에 이어 한국웹소설산업협회까지 콘텐츠 분야에서 인앱결제 반대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한국웹소설산업협회 4일 성명을 통해 “대한민국 수백만 콘텐츠 창작자와 종사자를 대변해 국내 디지털콘텐츠 산업 무너뜨리는 '구글 갑질 방지 금지법'의 조속한 통과를 국회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지난해부터 논의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법안' 통과가 한없이 늦어지는 현 상황에 개탄하며, 창작자들의 권익 보호와 디지털 콘텐츠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국회에 조속한 법안 통과를 간절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결제 수수료 '일부 인하'라는 선심성 정책을 내놓으며 결제수단의 '강제화'라는 본질적인 문제를 호도하는 구글의 교활한 작태를 강력히 비판한다고 전했다.
대부분의 콘텐츠 창작자는 30% 수수료가 적용되는 플랫폼에 연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하등 실효성 없는 대책에 불과하다는 게 협회 설명이다. 협회는 아무 힘없는 개인 창작자가 고스란히 수수료 인상에 따른 피해를 떠안게 되는 구조인 것은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유병준 서울대 교수 자료를 인용, 인앱결제 강제와 수수료 인상을 통해 2021년 연간 약 2조 1127억원의 콘텐츠 산업 매출 감소와 1만 8220명의 노동인력 감소가 일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오는 2025년 국내 모바일 콘텐츠 산업 매출은 5조원 이상 감소할 것이란 전망이다.
햡회는 “K콘텐츠가 주목받으며 대한민국이 콘텐츠 강국으로 자라나는 과정에 구글이 기여한 바가 단 한 가지라도 있는가”라며 “한국웹소설산업협회는 단순히 '자릿세', '통행세' 명목으로 숟가락을 얹어서 창작자의 지적재산권을 무단으로 침해하고,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산업 성장을 저해시키는 외국 기업의 행패를 결단코 좌시할 수 없다”고 역설했다.
이어 “국회는 지난해부터 이뤄진 창작자들의 피 끓는 외침에도 국회는 구글 갑질 방지 금지 법안 통과를 한도 끝도 없이 방치하고 있으며 이 같은 수수방관적 태도로 인해 결국 구글 인앱결제 강제화가 적용되기 직전에 도달했다”고 비판했다.
협회는 “9월 구글 정책 적용 시점을 고려했을 때, 6월이 지나기 전에 하루빨리 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며 “창작자 수익보다 수수료가 더 많아지는 기형적 구조가 도래하면서, 이제 막 꽃 피우려는 이 산업이 한차례 위기를 맞을 날이 머지않았다”고 우려했다.
협회는 최근 구글이 구독자 1명뿐인 유튜브 동영상에도 광고를 붙여 수익을 가져가겠다며, '유튜브는 플랫폼 상의 모든 콘텐츠에서 수익을 창출할 권리가 있다'라고 한 행위를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향후 창작자들이 피땀 흘려 만든 창작물에도 수익 권리를 당연하게 요구할 것이라는 의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f는 설명이다.
협회는 “창작자들의 염원을 담아 국회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줄 것을 또다시 한 목소리로 외친다. 대한민국 젊은이들의 꿈과, 자라나는 디지털 콘텐츠 산업의 새싹이 외국 거대 기업에 잘려나가지 않도록 여야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힘을 합쳐주시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