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8일 국민권익위원회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 불법거래와 투기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밝혀진 의원 12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탈당 권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을 받은 의원은 김주영(초선·경기 김포갑), 김회재(초선·전남 여수을), 문진석(초선·충남 천안갑), 윤미향(초선·비례) 의원 등 4명이다.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 소지를 받은 의원은 김한정(재선·경기 남양주을), 서영석(초선·경기 부천정), 임종성(재선·경기 광주을) 의원 등 3명이다.
농지법 위반 의혹 소지를 받고 있는 의원은 우상호(4선·서울 서대문갑), 오영훈(재선·제주 제주을), 김수흥(초선·전북 익산갑), 윤재갑(초선·전남 해남완도진도), 양이원영(초선·비례) 의원 등 5명이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늘 최고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12명 대상자 전원에게 탈당을 권유하기로 결정했다”며 “무죄추정 원칙상 과도한 선제조치이지만 국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집권당 의원이라는 신분을 벗고, 무소속 의원으로서 공정하게 수사에 임해 의혹을 깨끗이 해소해달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비례대표인 윤미향·양이원영 의원의 경우 탈당 시 의원직이 상실되기 때문에 출당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비례대표가 의원직을 상실하지 않으려면 자진탈당이 아닌 출당·제명 조치를 당해야 한다.
민주당은 수사기관의 수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통상적 절차이지만, 정치인들의 내로남불에 국민들 비판 여론이 높기 때문에 선제적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12명의 국회의원 사건이 특수본에 이첩됐다. 이른 시일 내 철저한 수사가 진행돼 옥석이 가려지길 바란다”며 “해당 의원들도 성실하게 수사에 협력하고 적극적으로 소명자료를 제출해 의혹을 해소해 달라”고 밝혔다.
다만 '탈당 권유'이기 때문에 강제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 수석대변인은 “만약 탈당 권유를 안 받아들이면 추가 조치를 당 대표가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지법 의혹을 받은 4선의 우상호 의원은 발표 직후 해명했다. 우 의원은 “2013년 6월 암투병 중이던 어머님이 갑자기 돌아가셔서 경황없이 묘지용 토지를 알아보며 매입했다”며 “갑자기 묘지를 구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한 일이고, 이후 모든 행정절차는 완전히 마무리했다. 농지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결과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당의 이미지 쇄신을 위해 이를 사용한다는 것은 정치철학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당사자 소명조차 듣지 않고 결정내리는 것이 과연 온당한 것이냐를 두고 당에서 상당히 무리하지 않았는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