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10년간 국가물관리계획을 담은 '제1차국가물관리기본계획'이 확정됐다. 기본계획은 '유역 공동체의 건강성 증진', '미래 세대의 물 이용 보장', '기후위기에 강한 물안전 사회 구축' 등에 방점이 찍혔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회 국가물관리위원회를 주재하고,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2021∼2030)'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올해부터 2030년까지 수질·수량·수재해 등 전분야를 아우르는 물 분야 최상위 계획이다. 물관리일원화 이후 새로운 통합물관리 실현을 위한 향후 10년 비전과 전략을 처음으로 제시했다. 분야별 전문가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국가물관리위원회가 5개월간 22차례 회의와 국민 의견이 함께 반영됐다.
먼저 1차기본계획의 비전은 '자연과 인간이 함께 누리는 생명의 물'로 정했다. 기존 인간 중심적 시각에서 벗어나 자연과 인간의 균형점을 지향하고, 물복지 격차 해소를 추구하자는 것이다. 또 모든 생명의 근원인 물을 안전하고, 건강하고, 풍부하게 관리해 인간과 자연의 번영이 지속되도록 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건전한 물순환'의 목표 하에 분야별 전략도 추진한다..
먼저 과거 분절된 물 관리에서 수질·수량·수생태·수재해를 동시에 고려한 물 관리로 전환하고, 지표수지하수, 하천하구연안의 통합연계 관리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관련 법·제도를 통합적 관점에서 효율화·체계화할 계획이다.
유역별로 시민 참여 플랫폼을 구축하고, 주민이 물 관리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참여·협력·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한 국민 안전을 우선으로 하는 물 관리도 추진한다. 물 기반시설을 정보통신기술(ICT)로 스마트하게 관리, 극심한 홍수·가뭄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한다. 또한 수열 등 재생에너지와 하수 찌꺼기가축분뇨로부터 바이오에너지를 생산하는 등 2050 탄소중립 실현에도 앞장설 방침이다.
원활한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분야별 6대 전략도 제시했다.
물환경의 자연성을 회복하기 위해 오염원 관리 강화를 통한 수질 개선, 안전하고 깨끗한 상수원 확보, 하천의 자연성 회복 및 수생태계 건강성 확보를 추진키로 했다.
국민 모두가 깨끗한 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 상수도 도입, 운영인력 전문성 강화 등 수돗물 관리를 식품위생 수준으로 강화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수돗물 공급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기후변화로 인해 극한 가뭄·홍수에 대비해 국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예방적 투자 확대로 기반시설의 안전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고품질 물 정보 생산을 통해 산업 육성과 첨단기술 기반연구를 뒷받침하고, 물 관리 기술기반을 선진화할 계획이다.
지진 등에 대비해선 안정규정을 정비하고 물 기반시설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고, 재원확보 방안을 강구해 재해예방을 위한 선제적 유지관리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또 드론, AI, IoT 등 스마트 기술을 활용하여 유지관리 성능도 고도화하기로 했다.
국제협력도 활성화한다. 물 산업 육성 생태계 조성을 통해 우리나라 물 시장규모를 확대하고,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활성화하는 등 교류 협력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국민의 삶의 질과 안전을 위협하는 물 문제에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통합물관리 체계를 마련했다“며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에 맞게 전략을 구체화하고 실현하는데, 정부·전문가·시민사회가 함께 지혜와 역량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