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취약계층과 거동 불편자 등을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 활성화 방안을 검토한다. 관련 시범사업 결과와 수용성 등을 고려해 의료계, 이용자와 본격 논의에 착수한다.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원격의료 문제는)보건의료 정책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게 맞다”면서 “의료계와 사용하는 분들의 수용성이 중요하다고 보고 계속 협의, 검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비대면 의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원격의료 활성화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해 2월 24일부터 감염 예방을 위해 전화상담과 원격처방 등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이후 현재까지 1만723개 의료기관에서 211만건의 전화 진료·처방 등 비대면 진료가 이뤄졌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감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 이상일 때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이밖에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가 임시허가를 받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강원도를 디지털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해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했다.
이창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재외국민 대상 원격의료 임시허가를 확대할 계획으로, 이달부터 취약계층,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분을 중심으로 원격의료 활성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기부에서 강원도 지역을 대상으로 만성질환자 대상 시범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를 이용하는 소비자 단체, 제공하는 의료계와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강 차관은 거리두기 관련해서는 “그동안 사적모임 제한으로 불편을 겪었지만 코로나 확산 위기에서 많은 효과도 있었던 만큼 이를 균형있게 고려해 방역 상황과 예방접종률, 변이 바이러스 확산 등을 종합 고려해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을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차관은 “많은 전문가들이 코로나19 유행이 어느 정도 지속되고 다양한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면서 내년에도 백신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만큼 항체 지속기간, 변이 바이러스 영향, 백신별 안전성과 유효성 등을 종합 고려해 내년 백신 도입 방향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 4년 보건의료 분야 정책 성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노력과 공공의료 확충, 바이오 헬스 생태계 조성, 데이터·인공지능 전략 수립 등을 들었다. 가장 큰 현안으로는 백신 접종과 코로나19 방역 대응을 통한 조속한 일상 회복을 꼽았다.
정현정기자 ia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