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1일 도입 예정이었던 4단계 스쿨넷 서비스가 입찰·평가 지연으로 기한 내 오픈이 사실상 힘들어졌다. 지난해부터 가격협상 등이 진행돼 왔지만 평가 항목 등 수차례 수정으로 일정 자체가 연기된 데다 장비 수급도 미지수여서 연말까지 늦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13일 시도교육청과 업계에 따르면 8월 말 3단계 사업 만료 예정인 시도교육청 가운데 계약을 체결하고 구축을 시작한 곳이 없다.
스쿨넷은 학교의 민감한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교육청과 교육기관·학교 간 정보통신 회선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성적이나 출결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많아 인터넷 회선과 함께 고도의 보안 장비가 함께 들어간다. 사업자 계약부터 서비스 제공까지 최소 3개월, 도서지역이 많은 지역은 4개월이 소요된다.
17개 시도교육청 중 11개 교육청이 8월 말 3단계 사업 만료 예정이지만 아직까지 계약을 완료한 곳도 없다. 3단계 종료 일자가 늦은 교육청도 제 기간 내 사업 추진이 불확실하다. 서울·경기·대구·세종은 12월 말과 1월, 경남은 9월 말, 강원은 10월 말이 3단계 사업 만료다. 교육청이 지역 내 전체 학교 단위로 계약을 하는 만큼 수백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심지어 입찰 공고를 냈던 교육청도 최근 사업 평가 항목 수정 등을 이유로 입찰을 취소하고 재공고하기로 한 상태다. 반도체 수급 불안정으로 장비 수급에도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어 빨라도 10월, 늦으면 연말까지도 늦어질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따라 기대됐던 학교 인터넷 환경 개선은 또 늦어지게 됐다. 정부는 전국 모든 학교에 무선인터넷 AP를 구축해 학교에서도 무선인터넷을 활용해 실시간 피드백과 맞춤형 지도가 가능한 교육을 하겠다고 했다. 원격수업으로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진 만큼 2학기 전면등교가 이뤄진다고 해도 무선인터넷을 활용해 디지털 콘텐츠 기반 수업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됐다. 교사들의 업무도 보다 안정적인 인터넷 환경에서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사업이 늦어져 불편함을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17개 시도교육청 중 충남교육청은 조달청 기술평가를 끝내고 협상적격자를 선정해 협상을 진행 중이다. 이달 내로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경북교육청이 지난 7일 공고 마감까지 한 상태이고 다른 곳은 아직 공고 기한도 채우지 못하거나 아예 공고조차 하지 못했다. 경기교육청은 교육기관 회선만 단체로 선정하고 각 학교는 개별적으로 선정하도록 했다. 12월이 만료인 경기교육청은 8~9월에 학교가 통신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만들 계획이다. 광주교육청은 평가항목 수정을 이유로 공고를 취소했다.
3단계 사업과 다른 형태로 진행된 것이 이유지만, 이미 가격 협상까지 지난해 마무리한 마당에 사업이 늦어지는 것은 교육청의 정보통신 전문성 부족이 원인으로 지적된다. 9월 오픈 연기가 기정사실화된 데 대해서는 교육청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통신 3사와 협의해 기간 내 서비스 시작을 못할 경우 3단계 서비스를 연장하기로 했다. 대책은 마련됐지만 업계에서는 여전히 우려를 제기한다. 향후 학교 정보통신 환경 개선 관련 사업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이같은 일이 반복될 것이라는 진단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3단계 평가에서 잡음이 많아 조달청 평가대행을 하기로 했는데 생각보다 수정해야 할 일이 많아서 일정이 지연됐다”며 “최대한 빨리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