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문턱 높아진 민간주도 벤처확인제도...실질 지원 늘려야

벤처기업 경영진들은 현행 민간주도 벤처확인제도의 문턱이 기존 정부주도 확인제도 대비 높아진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기업 157개사 가운데 47.1%에 달하는 74개 기업은 '벤처투자 및 R&D 인정 범위 확대'를 벤처기업확인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답했다.

지난 3월부터 시행된 민간주도 벤처확인제도는 보증이나 대출 중심으로 이뤄지던 평가를 민간위원들이 벤처투자 또는 연구개발, 혁신성을 바탕으로 심사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자연스레 재무성과보다는 벤처투자 여부와 R&D투자가 벤처기업을 가늠하는 핵심 지표가 됐다. 변화한 확인제도에서 벤처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5000만원 이상의 투자를 받거나, 적어도 1년간은 분기마다 5000만원 이상의 R&D를 투입해야 한다.

벤처업계 관계자는 “과거 벤처기업 확인이 보증만 받으면 쉽게 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됐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결과”라면서 “문턱이 높아졌다고 여겨지는 만큼 확인에 따른 실질 혜택 역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정 범위 확대 뒤를 이어서는 세제 지원 범위 확대가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꼽혔다. 응답기업의 28%가 세제 지원 확대를 꼽았다.

실제 벤처확인에 따른 가장 큰 혜택으로 꼽히는 법인세(소득세) 50% 감면 효과를 보는 기업은 일부에 불과하다. 벤처기업협회에 따르면 전체 벤처기업 가운데 14%만이 혜택을 받고 있다.

신산업 분야에서 전문 평가자 확보도 시급한 과제다. 민간 주도 벤처확인제도에서는 기술성과 사업성을 중심으로 기업을 평가하는 혁신성장 확인 유형이 신설됐다.

혁신성장 확인 유형에서는 △연구개발비 투자비율 △전담 연구조직과 인력의 전문성 △신기술 여부 등 정량 평가 뿐만 아니라 전문 심사위원의 △핵심 기술성숙도 진단 △기업가 정신 발휘 여부 △핵심 사업 경영준비단계 진단 등 정성평가가 이뤄진다. 기업의 혁신성을 판단해야할 전문가의 역할이 보다 중요해진 셈이다.

벤처업계 관계자는 “아직도 다수의 평가기관에서 기존 평가 기준으로 기업의 혁신성을 평가하는 관행을 버리지 않고 있다”면서 “평가기관 역시 실적에 따라 퇴출여부를 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