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적자 사태를 맞고 있는 대학들이 앞으로는 정원 감축에 세금까지 내야 하는 등 재정난이 더욱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보다 앞서 지난해에는 원격수업 투자와 등록금 반환 요구가 거세게 일면서 부담이 커졌다. 전국 주요 대학이 자구책으로 산·학 협력 활동을 강화하고 정부 연구개발(R&D) 과제를 늘리고 있지만 수년 동안 이어진 등록금 동결로 학부생에게 돌아갈 교육자원은 적어지고 있다.
14일 교육계에 따르면 대학들이 등록금을 동결했지만 학생 1인당 교육비는 증가하고 있는 데다 대규모 지원 미달 사태로 등록금 수입마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등록금이 동결된 2011~2019년 등록금·수강료 수입 결손액이 물가상승률을 반영할 경우 1조6702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등록금은 동결됐지만 학생이 줄었기 때문이다. 교내장학금 추가와 입학금 폐지에 따른 결손액까지 합치면 2조166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계산했다. 이에 반해 교직원은 늘었다. 2010년 일반대와 국공립대 교직원은 6만1833명에서 2020년 7만3337명으로 1만1504명 증원됐다. 대학들이 평가를 위해 교원을 늘렸기 때문이다. 학생 1인당 교육비 역시 늘고 있다. 2018년 기준 1312만원에서 2019년 기준 1344만원으로 늘었다.
그만큼 수입이 줄어든 반면에 지출은 커지고 있다. 앞으로의 재정난은 더욱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올해 전문대를 포함해 4만586명이 정원에 미달됐다. 1인당 평균 한 학기 등록금이 약 673만원임을 감안하면 대학 전체 1년 재정에서 5000억원 이상이 줄어든 효과를 가져온다.
정부의 정원 감축 계획에 따라 2024학년도부터는 정원 감축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게다가 내년부터는 사립대 법인에 대해 지방세특례제한법 비과세 일몰 규정으로 지방세도 내야 한다. 기존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던 교육 목적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등록면허세, 주민세 등이 내년부터 부과된다. 이에 따라 매년 5000억원 이상의 세금을 납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대학은 정부의 재정 지원을 대폭 늘릴 것을 주장했다. 최근 대교협은 교육부에 현 6951억원인 대학혁신지원비를 내년에 2조원 이상으로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 혁신지원사업비를 꾸준히 늘려 온 교육부는 그러나 갑자기 재정 지원을 급격하게 늘리는 데에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재정난 해결 방법으로 대학들은 산·학 협력 활동을 적극 벌이고 있다. 대학교육연구소에 따르면 산·학 협력 활동이 활발한 20개 대학의 경우 수입 총액에서 등록금 의존율이 확연히 낮아졌다. 산단회계를 합산한 교비회계에서 주요 20개 대학의 등록금 의존율은 37.7%인데 반해 그 외 사립대학은 43.1%로 차이가 났다. 산단을 제외한 교비회계에서는 2개 그룹의 등록금 의존율 수치가 54% 수준으로 비슷했다.
산·학 협력 활동이 늘어난 데 대해 학부생 교육의 질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교직원 인건비는 학생들이 낸 등록금으로 마련된 교비에서 집행된다. 산·학 협력 활동이나 정부 R&D 활동이 전체적으로 교육 여건을 개선하는 역할을 할 수는 있지만 교수가 학생 교육에 전념하지 않고 교외 활동을 한다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산·학 협력과 정부 R&D가 인건비 등으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
대교협 관계자는 “지금은 대학 경쟁력이 떨어져도 기성세대 인원이 많아서 피부로 느끼지 못하지만 20년 후에는 국가 경쟁력이 위험해질 것”이라면서 “국가 미래를 위해 고등교육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