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특허청, 대학이 청년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해 나섰다.
지식재산(IP) 기반 스타트업 정책과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해 청년 스타트업의 활발한 혁신이 성과로 이어지도록 한다는 계산이다.
법무부와 특허청은 17일 정부대전청사 대회의실에서 한국과학기술원(KAIST), 충남대, 한남대와 'IP 창업 콘퍼런스'를 열고, 청년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청년 스타트업은 젊은이에게 미래 희망을 가질 수 있게 하는 동시에 우리 경제의 지속적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는 혁신 주체다.
그러나 한국 창업기업 5년차 생존율은 29.2%로 OECD 평균 41.7%에 비해 아직 낮은 수준이다.
청년 스타트업의 활발한 혁신 노력이 성과를 맺기 위해 IP 기반 청년 스타트업 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따라 법무부, 특허청, 대학이 'IP와 청년창업'을 주제로 콘퍼런스를 열고 제도적 지원방안을 모색했다. 행사는 주제발표와 참석자 특별 대담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KAIST·충남대·한남대 지식재산·청년창업 전문가가 '지재권을 활용한 청년 스타트업 육성 필요성'이란 주제로 현장에서 느낀 점을 발표했다.
또 정부 측에서 김민진 법무부 법률지원단 변호사와 한정무 한국발명진흥회 지역지식재산실장이 'IP 기반 청년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정부지원 현황 및 사례'를 소개했다.
특별대담으로 박범계 법무부 장관, 김용래 특허청장, 이광형 KAIST 총장, 이진숙 충남대 총장, 이광섭 한남대 총장이 '청년 스타트업과 IP 창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청년 스타트업이 IP 사업화에 따른 법률·특허 분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법무부와 특허청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 밖에 정부와 대학 간 업무협약으로 기술 기반 창업자 지원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정부와 대학이 서로 협력해 청년 창업의지와 IP 산업화를 연결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책이 필요하다”며 “법무부는 청년 기술창업을 지원할 수 있는 법 제도 개선과 법무행정에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용래 특허청장도 “코로나19로 경제와 산업 전반 디지털 전환이 더욱 속도를 내고 있는 이 시점에서 신기술을 주도하는 핵심은 바로 청년”이라며 “콘퍼런스를 계기로 법무부, KAIST, 충남대, 한남대 등과 함께 청년창업가의 창의적 역량과 도전 의욕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