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포털 사업자의 뉴스 편집권을 제한하는 입법을 추진한다. 열린민주당에 이어 여당이 포털 뉴스편집기능 조정에 나서며 이용자는 물론 뉴스 유통시장에 일대 변화가 일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미디어혁신특위는 17일 국회에서 1차 보고회의를 열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포털 뉴스 편집권 제한 △미디어바우처 △징벌적손해배상 등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민주당은 포털 뉴스편집 관련해 신문법을 개정해 법적으로 규제한다. 개정안은 인력과 인공지능(AI) 등 포털 노하우와 기술이 들어간 뉴스 편집을 막는다. 100% 이용자 구독형태로 뉴스를 제공하라는 것이다. 언론사의 포털 진입 허들을 낮춰 다양한 매체를 품고, 자격유지 허들은 높여 문제가 되는 언론사를 퇴출하는 방식으로 입법을 추진한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뉴스 편집권을 국민에게 돌려줘 매체 선택도 이용자가 할 수 있게 하겠다”면서 “포털 뉴스편집 기능을 조정하고 각 언론사 뉴스가 소비자들에게 선택되어 읽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위위원장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포털의 뉴스배치는 사용자가 직접 결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면서 “뉴스와 미디어를 구독제로 전환하고 사용자의 명확한 의사결정을 통해 서비스 하는 방식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언론이 포털로부터 독립해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입법을 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당황스러운 분위기다.
네이버는 이미 뉴스 스탠드를 통해 언론사 구독 방식을 도입했다. 다만 마이뉴스 등 서브 페이지에서 이용자 구독 이력과 뉴스 소비 패턴, 매체별 헤드라인 고려해 AI 기술을 동원해 기사를 편집, 노출한다. 카카오 역시 AI로 뉴스를 편집한다. 올해를 목표로 뉴스, 동영상 콘텐츠를 아우른 구독 서비스를 기획 중이다.
네이버, 카카오는 '인앱결제 강제 반대 법안' 등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보조를 맞춰야 하는 입장이라 포털 뉴스 편집 제재를 강하게 반대하기 어려운 처지다.
업계 관계자는 “점진적으로 서비스가 개편되어야 하는데 갑자기 편집 자체를 못하게 하면 이용자 불편은 물론 광고, 언론사 등 여러 이해 관계자가 얽힌 뉴스 비즈니스에도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특위 관계자는 “입법은 전체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차원”이라면서 “연착륙할 수 있게 시간을 충분히 두고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범여권은 포털 규제안을 강하게 추진 중이다. 민주당에 앞서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은 지난 15일 포털(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이 알고리즘을 내세워 자체적으로 기사를 배열하고 편집하는 것을 제한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신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주당 미디어특위가 포털에 요구한 것과 비슷한 내용이다.
민주당은 '포털 길들이기'라는 지적을 의식한 듯 국민 권익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미디어 환경 개선은 정부가 언론 비판기능을 봉쇄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면서 “국민 권익을 위해 개선돼애 한다”고 말했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