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국회의장은 21일 취임 1주년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야에 4차혁명 등 새로운 시대정신과 함께 권력분산을 담은 내용의 개헌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장은 이날 “국민통합과 대전환 시대에 맞는 새 헌법이 꼭 필요하다. 권력 분산으로 국민통합의 물꼬를 트자”며 “각 당은 개헌의 절박성을 다시금 인식해 공론화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현행 헌법은 국민소득이 지금의 10분의 1 수준이던 산업화 시절에 개정된 것”이라며 “산업화와 정보화를 거쳐 4차산업혁명 시대에 진입한 오늘의 시대정신을 담아낼 수 없다”고 평가했다.
박 의장은 “이제 담대하게 개헌에 나설 때다. 국민 통합과 대전환 시대에 맞는 새 헌법이 꼭 필요하다”며 ”권력의 집중이 우리 사회 갈등의 가장 큰 요인이다. 권력 분산은 타협과 협치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 기본권, 지방분권, 기후변화 대응 등 새 시대정신을 헌법에 담아야 한다”며 “여야가 합의만 하면 내년 상반기 정치 일정을 활용해 얼마든지 개헌의 실마리를 풀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박 의장은 “개헌의 문을 여는 역할은 정치권의 소명이다. 저는 지난해 제헌절 기념사에서도 개헌으로 나라의 새로운 미래를 열자고 주창한 바 있다”며 “이번에 결단하지 못하면 국민소득 3000달러 시대의 낡고 낡은 헌법을 40년 이상 끌고 가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또 여야 협치가 부족하다며 현재 공석인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배분 마무리를 요청했다.
박 의장은 “지금의 정치 상황은 국민 여러분의 눈높이로 보면 많이 미흡할 것이다. 여당은 협치에 부족했다. 야당은 종종 벼랑 끝 협상을 했다”며 “여야는 공석인 국회 부의장 문제를 포함해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도 하루빨리 마무리해달라”고 주문했다.
박 의장은 5년 임기의 정권 차원을 넘어서는 국가중장기아젠더 국회에서 마련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세상의 변화가 놀랍다. 미중갈등은 세계 경제와 안보의 질서를 송두리째 바꿀 태세이고 기후변화 대응은 전세계의 뜨거운 과제가 됐다”며 “국회는 의장 직속기구인 국회 국민통합위원회와 국가중장기아젠더위원회를 운영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5년 임기의 정부가 다루기 힘든 중장기 과제도 심도 있게 살피고 있다. 결과물이 나오는대로 국민여러분께 보고 드리겠다”고 전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