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SW)와 정보기술(IT)서비스는 주 52시간제 도입 초기부터 이슈가 많았던 분야다. 인력을 집중 투입해 프로젝트를 마무리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절대적 시간, 52시간 정산 단위(1개월) 등을 두고 반발이 거셌다.
SW·IT서비스 업계는 다음달 주 52시간제의 50인 미만 기업 적용을 앞두고 제도범위 확대 보다 중요한 것은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업계는 지난해 근로기준법 개정안 처리 당시 주 52시간제 선택근로제 정산 단위를 1개월에서 6개월로 늘려달라고 지속 요구했다. 상황에 따라 추가 근무하고 그만큼 근무 시간을 줄이는 정산 기간을 확대해 업무 유연성을 확보하게 해달라는 주문이다.
대형 프로젝트나 신기술을 처음 적용하는 경우에는 시간과 기간을 예측하기 어렵다. 3개월 단위 정산은 큰 의미가 없다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과거 설문조사에서 SW 사업은 초과근무 발생 주기가 최소 6개월 단위로 조사됐다.
막상 지난해 말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때는 선택근로제 정산 기간이 3개월로 확대되는 데 그쳤다. 국회는 정산기간 확대 시 근로자에 갈 피해와 타 산업과 형평성 등을 감안해 3개월 확대만 결정했다.
IT서비스 기업 관계자는 “IT서비스, SW뿐만 아니라 게임 분야에서도 3개월 단위 정산은 큰 효과가 없다”면서 “현장 상황을 반영한 제도 개선 노력이 지속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 52시간제 적용 대상이 50인 미만 기업으로 확대되는 것을 두고는 사전 홍보 활동에 힘을 싣고 있다. 한국SW산업협회 관계자는 “50인 이하 기업 대상 메일링 등을 통해 주 52시간 제도 시행을 계속 알리고 있다”고 말했다.
보안업계는 소규모 기업이 대응하지 않다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홍보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KISIA) 관계자는 “법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안내하고 있다”면서 “7월부터는 관련 지침을 협회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이메일을 통한 홍보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IT서비스 업계는 지난 300인 인하 적용 때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조용한 분위기다. IT서비스 기업 상당수가 50인 이상~300인 미만으로 이미 주52시간 적용 대상에 속하기 때문이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 김지선기자 river@etnews.com, 오다인기자 ohdai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