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국회에서 진행된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신한울 원전 3·4호기 공사 재개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원전은 일본 대비 구조와 안정성이 높다며 단 한 건의 중대사고도 없었지만, 과학적 사실을 외면한 채 탈원전이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탈원전 호위병들이 원전 관련 주요 요직에 있으면서 원전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 탈원전에 따른 피해는 국민부담으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특히 원전산업 생태계 붕괴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원전 설계와 시공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신한울 3·4호기 백지화로 노하우가 사라지고 있다”며 “향후 10년내 원전 산업계가 버틸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했다.
탈원전 정책과는 별개로 한미 원전 공동수출, 체코 원자력 세일즈 등의 행보를 하고 있는 정부 태도에 대해서도 질책했다. 또한 사용후핵연료에 대해 명확한 방침을 세우지 않고 있는 점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탈원전으로 원전 산업 생태계 붕괴, 협력사 연쇄부도, 대구·경북지역 경제 피해 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가 사용후핵연료를 핑계삼지 말고 신한울 3.4호기 공사를 재개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측은 원전 밀집도를 언급하며 탈원전 정책을 해명했다. 김부겸 국무총리와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국토면적 대비 원전 밀집도가 높다는 점을 이유로 들며 관련 국민 우려로 지난 대선 때에도 이슈가 됐었던 사안임을 강조했다.
원전 생태계 붕괴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원전 분야 육성 등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총리는 “피해를 당한 산업 부문과 국민들에 대해서는 지원을 고민하는 것이 정부의 당연한 일”이라며 “일자리와 매출이 줄어들고 있는 것을 원전 해체 산업 등 다른 산업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계속 준비하겠다”고 답했다.
문 장관은 “원전은 건설 이외에도 유지보수, 해체, 사용후핵연로 관리 등에서 산업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