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예산을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국가예산 개혁방안 모색 토론회: 국가예산, 네 돈이면 그렇게 쓰겠니?” 정책토론회를 주최해 재정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는 저출생·고령화 예산에 5년간 200조원이 넘는 재정지출을 해도 합계출산율이 제자리이고 복지지출 방식이 백가쟁명식으로 나오는 상황에 재정지출 비효율의 원인을 진단하고 개혁 방안을 모색하자는 취지로 열렸다.
맹성규 민주당 의원의 '재정개혁 필요성'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이원희 국립한경대학교 교수의 '지출효율화 실행 가능성 및 방안 모색' 발제 △이정희 서울시립대 교수가 관련 토론으로 이어졌다. 이어 △류철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가 '영기준예산의 이해 및 활용'을 발제하고 △김광묵 독일 SAP사 디지털 정부혁신 연구센터장이 이에 대한 토론자로 나섰다.
맹성규 의원은 “정확한 예산 투입 대비 효과 산출이 어려운 예산구조 속 국회 역할이 중요하다”며 “국회 예산결산 심의 기능을 거시적 접근과 전략적 판단으로 전환하고 국가 당면과제에 예산을 초부처적으로 투입하자”고 밝혔다.
이원희 교수는 “우리의 재정은 세출을 증대할 것인지, 증세를 할 것인지, 채무를 증가시킬 것인지 삼중고에 봉착해 있다”며 “반복적 지출 개혁, 경상경비 조정 등 여유자금 확보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정희 교수는 “이해관계자 간 기득권 체계가 짜여있는 만큼 재정개혁을 정치적 과정으로 설정하고 접근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여유재원의 활용목적과 범위에 대한 정치적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류철 교수는 “:새 정부 재정은 어떠한 재정기득권도 인정하지 않는 원점에서의 새판짜기를 시도해 볼 만 하다”며 “대통령직인수위원회부터 지속가능성과 전략적 우선순위를 재정에 운용할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광묵 센터장은 “의미 있는 지출구조조정을 위해서는, 정부의 예산편성 작업이 끝나기 전 상반기에 국회가 분야별 지출한도 등 가이드라인을 정부에 제시하여 정부 스스로 감액 편성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광재 의원은 “정권마다 100조원씩 국가예산은 늘어가는데, 삶의 질은 높아지지 않는 모순을 해결하려면 제로베이스에서 정부사업과 예산항목을 재검토해 3만불 시대에 맞는 예산구조를 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정치개혁, 정부개혁, 재정개혁으로 강한혁신을 이루려면 기재부의 시대를 끝내야 한다”며 “국민의 삶의 질이 정치인과 정부의 성적표가 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정책기획, 예산편성, 성과평가 기능을 분리해 청와대, 국민행복부 등으로 분산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