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3차 신통상라운드 테이블'을 개최했다. 회의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최근 발표한 주요산업 공급망 검토 보고서를 통상 규범적 차원에서 살피고 우리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해당 보고서는 반도체, 대용량 배터리, 의약품, 희토류 등 4대 핵심품목의 정책적 지원과 동맹국·파트너 공조를 통한 공급망 안정화 방안 제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국 정부가 제시한 공급망 안정화 방안 중 △무역규범 집행 강화 △공급망 확보를 위한 미 정부 역할 확대 △동맹국 및 파트너와의 협력 강화 등 통상법적 함의와 전략적 대응방향을 토론했다.
박천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한·미 산업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해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 산업에서 세계시장을 선점하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효영 국립외교원 교수는 미국이 무역규범 집행 강화와 함께 중국에 대한 효과적 견제를 위해 동맹국과 '불공정' 보조금 규제 강화 등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기창 법무법인 광장 외국변호사는 미·중 디커플링이 심화되면서 신냉전형 보호주의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양희 외교안보연구소 경제통상부장은 현재 보호주의의 진영화 양상은 미·중 사이에 낀 나라들의 운신 폭을 좁힌다고 분석했다. 기업간 경제협력을 저해하지 않는 여건 조성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안유화 성균관대 중국대학원 교수는 중국 정부가 자국에 완전한 공급망을 구축하기 보다 유럽 및 한국, 일본 등 동아시아 국가와 전략적 협력으로 글로벌 공급망을 구축하려는 만큼 이를 이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정일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최근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우리 기업의 참여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국익을 극대화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정부도 주요국 관련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기업 및 민간 전문가들과 계속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