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규제 완화와 에너지시장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탄소중립을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관점에서 접근하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30일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 제23차 에너지위원회에서 “탄소중립은 기존 산업의 축소라는 수동적, 부정적 인식으로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며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의 기회라는 긍정적,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검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에너지위원회는 산업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당연직 위원인 기재·과기·외교·환경·국토부 차관, 위촉위원 19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됐다.
문 장관은 “현재 화석연료 중심 에너지 시스템을 재생에너지, 수소 등 청정에너지 중심으로 과감히 바꿔나가야 한다”라며 “전력망 인프라 획기적 확충, 재생에너지 변동성 극복을 위한 최적 전원 구성 확보(스토리지 믹스), 전력-가스-열 부문간 통합관리 시스템(섹터 커플링), 이산화탄소포집·재사용(CCUS) 기술 확보, 그린수소 상용화 등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핵심 정책과제들을 지금부터 착실히 준비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한계돌파형 기술개발 추진과 함께, 저탄소 자원이 에너지시스템에 보다 많이 수용될 수 있도록 규제완화와 에너지시장 제도개선도 적극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위원회에서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전략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 △일반주택 등에 대한 전기안전 점검제도 개편방안 등 총 3개 안건이 상정·논의됐다.
정부는 스마트하게 저탄소 에너지를 생산, 소비, 거래하는 분산에너지 체계 구축을 위해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전략'을 마련했다. 추진전략은 향후 우리가 나아가야 할 에너지 시스템의 방향을 제시하고, 관련 개선 방안을 담았다. 정부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전략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국회와 협력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정부는 7월 5일부터 9월 17일까지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전력거래소, 한전, 발전사 등 전력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전력수급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전력수급 상황을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전력 예비력 수준에 따라 단계별 추가 예비자원을 적기 투입해 올 여름철 안정적 전력 수급에 만전을 다할 계획이다.
일반주택 등에 대한 전기안전 점검제도는 비대면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다. 1~3년 동안 1회 현장점검이었던 것을 정보기술(IT)을 활용한 상시 원격점검 방식으로 바꾼다. 이를 위해 제품 표준화(KS) 및 관련 법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수요가 급증하는 새로운 전기안전관리 시설에 점검인력을 전환 재배치하고, 실시간 안전정보 제공 등을 통해 국민의 자발적 안전관리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