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세대(5G)이동통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관련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민·관 합동 '5G+(플러스) 실무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실무위원회에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와 삼성전자, LG전자 및 5G 관련 중소기업들이 참여해 5G 신사업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정부에 지원을 요청했다.
정부에서는 과기정통부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산업통상자원부 등 12개 부처가 참석해 관련 기업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이동통신3사와 삼성전자·LG전자는 5G+융합서비스 활성화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통사 관계자는 “5G 융합서비스 분야 레퍼런스와 사업화 모델이 부족하다”며 “정부 과제보다 공공·민간 협력을 통환 사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부 부처는 스마트공장, 스마트시티, 디지털헬스케어 등 각 부처가 담당하고 있는 산업 현장에서 사업화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약속했다.
중소기업은 최근 정책 방안이 발표된 5G 특화망에 큰 관심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특화망 28㎓ 대역에 대한 강력한 인센티브와 6㎓ 이하(서브6) 대역 개방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또 국토교통부와 함께 국가시범도시 내 5G 특화망 시범사업을 추진, 내년부터 '스마트시티 랩(Lab) 실증단지'를 조성할 예정이다.
참여 기업은 5G 서비스 개발을 위한 장비 지원 및 인증 절차 개선 또한 요청했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적합성 평가 시험 비용을 완화하고,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 공동 활용할 수 있는 장비를 확대하겠다”며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를 통해 28㎓ 대역 통신모듈·단말기 고주파 방사 특성을 측정할 수 있는 시험 인증 인프라도 구축하겠다”고 답했다. 과기정통부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스마트 제조혁신 관련 연구·개발 지원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 역량 강화도 함께 꾀한다.
이외에도 중소기업은 5G 관련 기업용(B2B) 통신모듈·단말 개발 지원 및 B2B 전용 요금 부담 완화 등을 요청했다.
이날 실무위원회는 지난달 13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됐던 문재인 대통령의 유럽 순방에서 논의된 5G 관련 국제 협력 강화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정부는 실무위원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디지털 뉴딜 성과 창출 및 5G+융합 생태계 활성화를 가속화한다. 분기마다 5G 기업·기관의 의견을 청취해 현장 중심으로 정책을 개발할 예정이다.
조경식 과기정통부 차관은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주도권 확보 및 서비스 창출을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5G+ 융합 생태계 구축이 필수”라며 “기업과 소통을 적극적으로 진행해, 5G+ 생태계 역량을 강화하는 해결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정예린기자 yesl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