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일 유료방송업계 상생협의체 회의를 열고 유료방송 시장 내 갈등해소와 상생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과기정통부는 발제를 통해 △프로그램 사용료 대가산정 기준, △홈쇼핑 송출수수료 등에 대한 정부 기본 입장과 검토방향을 제시했다.
프로그램 사용료 대가산정 기준 관련 '유료방송 채널계약 절차 가이드라인'을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해 실효성 있게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정부가 '표준 채널평가 기준 및 절차'를 마련·제시, 콘텐츠 사용료 배분대상 채널·방법·배분절차 등에 대한 방향성을 제안했다.
홈쇼핑 송출수수료 관련 유료방송사와 홈쇼핑사간 협상시기 2단계 구분, 협상방법 등에 대한 검토 필요성을 설명했다.
허성욱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유료방송업계가 상호 협력·발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보다는 갈등 외부 표출을 통해 이해를 관철하려는 부분에 대해 유감”이라며 “유료방송업계가 각자 영역에서 자신의 나무만 바라보지 말고, 방송 생태계 전체가 성장할 수 있는 숲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제시한 방안은 향후 보다 면밀한 검토와 논의, 이해관계자와 충분한 의견 교환을 통해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며 “상생협의체 실무 논의와 방송채널 대가산정 개선 협의회 분과 논의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유료방송사와 콘텐츠 사업자가 상생을 위해 상호 이해와 양보의 바탕 위에서 콘텐츠 사용료 협상을 원만히 끝내도록 성실하게 협상에 임할 것을 당부했다.
협상 진행 과정에서 방송송출 중단 등 시청자 권익을 침해하는 일이 발생하면 시정명령 등 엄정 조치를 취할 것임을 역설했다.
한편 이날 상생협의체 회의에는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등 IPTV 3사와 LG헬로비전, 딜라이브, KCTV제주방송 등 케이블TV, GS홈쇼핑, NS쇼핑, 티알엔, SK스토아 등 홈쇼핑 사업자와 CJENM, 실버아이, 필콘미디어, 서울STV 등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가 참석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