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 건립 갈등 사태에 발전공기업이 대응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방자치단체와 인근 지역 주민까지 설득해야 하는 과정에서 정부 차원 갈등 조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환경 문제에 갈수록 민감해지는 우리나라 상황과 최신 LNG 발전 기술을 적용한 환경비용 평가 방식을 예비타당성 조사 단계부터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도 나온다.
발전공기업은 최근 격화되는 발전소 건립을 위해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부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해 발전공기업이 석탄발전을 LNG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지자체와 협의하고 지역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는데 발전공기업 대응만으로는 무리기 때문이다.
발전공기업 한 관계자는 “신규 LNG 발전소 대체 부지를 마련하는 것뿐 아니라 기존 석탄발전소를 운영하던 지역 경제 축소 문제를 위해 발전공기업이 지원해줘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 정부에서는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고 LNG 발전소를 건립하라고 하는데, 지자체 협조를 구할 때 같이 맞물려서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발전공기업이 지역 갈등을 피하기 위해 도심과 떨어진 곳에 대체 부지를 찾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발전공기업도 LNG 발전소를 운영하면서 가동률을 높여야 하는데, 외곽에 발전소를 건립하면 수익성이 떨어질 수 있다. 이 부담은 고스란히 발전공기업이 떠안아야 한다.
발전공기업 관계자는 “한 발전사는 강원도 외곽에 발전소를 건립하겠다고 한다”면서 “발전소는 꾸준한 전력수요가 발생하는 도심지에 있어야 이익이 커지는데 외곽에 발전소 부지를 마련하려면 계통 문제도 있고 수익성을 내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탄소중립과 그린뉴딜 등 예민해진 환경 이슈로 주민들이 발전시설 건립을 기피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LNG 발전소뿐 아니라 원전과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까지 무차별적으로 반대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에너지 전문가는 “LNG 발전소뿐 아니라 풍력과 태양광도 마찬가지로 지역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다”면서 “탄소중립과 같은 환경 이슈가 불거지고 있고, 주민들이 보상금 때문에 무조건 반대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발전소 예비타당성 평가 과정에서 더 정밀한 환경비용 평가 기준을 만들어 지역 사회 수용성을 낮추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박호정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수행하는 예비타당성 평가 과정에서 환경비용을 평가하는데 해외에서 평균값을 낸 수치로 보정한 수치이지 '한국형 수치'는 아니다”면서 “탈질 기술이 뛰어난 국내 신규 LNG 발전소에 적용할 평가 기준도 반영하는 등 우리나라 연구기관에서 기준을 따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