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2일 '적정가격 보장하는 조달시장 조성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성호 의원과 박홍근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기대 의원과 공동으로 개최했다.
토론회는 공공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 제값받기'가 제대로 작동되는지 점검하고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열렸다. 주제발표를 맡은 김은하 KBIZ 중소기업연구소 연구원은 예정가격 결정, 물가변동제도 등 물품의 제조·구매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박사는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의 활용도를 높이고 최신 가격자료 반영과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면서 “물가변동제도는 불필요한 기간 요건과 과도한 금액 기준을 완화하고 계약금액 조정 신청 및 협의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지원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만 의원은 “조달시장은 중소기업의 중요한 판로이자 성장의 발판”이라면서 “기존 예산절감 중심에서 벗어나 품질중심의 적정가격 보장으로 공공조달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