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사용료 징수규정을 둘러싼 문화체육관광부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계 간 행정소송이 다음 달 시작된다. 첫 변론기일은 8월 13일로 잡혔다. 문체부와 OTT 업체, 음악 권리자단체로 구성된 'OTT 음악저작권 상생협의체'에서 진행되고 있는 매출액·가입자 수 중재안 협의에 따라 극적 타협 여지는 남은 상태다.
5일 문체부와 OTT 업계에 따르면 웨이브, 왓챠, 티빙 등 OTT 3사가 지난 2월 문체부를 상대로 제기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승인처분 취소소송' 첫 변론기일이 8월 13일(서울행정법원)로 정해졌다.
양측은 징수규정 개정이 행정소송 대상인지, 승인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는 없는지, 음악저작물을 부수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영상물 전송서비스(OTT)의 음악사용료 징수율 1.5%가 적정한지 등을 쟁점으로 다툰다.
OTT 업계는 지난해 징수규정 심사 과정에서 의견수렴을 담당한 음악산업발전위원회의 편파적 구성 등을 근거로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징수율 1.5%는 권리자단체 의견을 지나치게 반영했다는 입장이다.
문체부는 4개월여에 걸쳐 권리자와 OTT 양측 입장을 충분히 반영했으며, 징수율 1.5%는 OTT 측 의견과 산업 특성을 배려해 내린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소송이 시작되면 양측 갈등의 골은 깊어지게 된다. 오랜 기간의 소송 끝에 어느 한쪽이 승소하더라도 그동안 새로운 징수규정을 적용하지 못해 OTT와 음악 권리자 모두 피해자가 된다. OTT와 음악 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게 없다.
지난달 출범한 'OTT 음악저작권 상생협의체' 협의에 관심이 모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 OTT 업계는 협의체 논의에 따라 불합리한 부분이 해소되면 소송 취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지난달 열린 2차 상생협의체 회의(1차 실무회의)에서 매출액과 가입자 수에 대한 정의를 달리해 보자고 제안했다. 징수규정은 다시 개정할 수 없다는 게 문체부 입장인 만큼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 것이다. 이는 중재를 위해 참여한 2명의 민간 공익위원이 내놓은 대안 가운데 하나다.
새로운 음악사용료 징수규정에 따르면 OTT 업체는 '매출액의 1.5%' 또는 '가입자당 월 105원' 가운데 많은 금액을 음악사용료로 내야 한다. OTT 업계는 이미 음악저작권료가 지급(권리처리)된 영상저작물은 매출 기준에서 제외하는 방안, 가입자는 전체 유료 가입자가 아닌 저작물 사용 영상물을 실제 이용한 자로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관건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비롯한 권리자단체가 이를 받아들일지다. 권리자단체는 방송·영화 제작 단계에서 음악 저작권료를 냈다 하더라도 별도의 '전송' 플랫폼인 OTT는 추가 발생 매출에 대해 저작권료를 내야 한다고 맞서 왔다. 저작권법상 '전송권'이 별도로 있기 때문이다.
오는 8일 열리는 3차 협의체(2차 실무회의)에서도 이 부분이 중점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상생협의체가 타협점을 찾는다면 10월 14일로 예정된 문체부와 KT·LG유플러스 소송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소송이 제기된 상황에서 상생협의체라는 대화의 장이 어렵게 마련됐다”면서 “권리자와 이용차가 상생 의지를 발휘해서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참여하고, 시장을 함께 키우는 합리안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