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6일 “우리나라는 명실상부한 선진국”이라고 밝혔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가 한국의 지위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변경한 것에 대한 평가다. 에너지 전담 차관 신설안도 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유엔 회원국들의 만장일치 합의에 의해 우리나라는 명실상부하게 선진국임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게 됐다”면서 “지위 변경은 UNCTAD가 설립된 1964년 이래 최초로, 매우 자랑스러운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 경제 규모로 성장했고,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2년 연속 초청되는 등 국제무대에서 위상이 높아졌다. 코로나 위기 대응에서도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면서 “이제 대한민국은 당당한 선진국이라는 긍지 속에 책임과 역할을 더욱 충실히 이행하며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계속 전진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도 피와 땀으로 이룬 자랑스러운 성과라는 자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안건의 하나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안'도 의결했다. 해당 공포안은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에너지 정책 전담 차관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 대통령은 “탄소중립은 피할 수 없는 새로운 국제질서”라면서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전환을 가속하는 사령탑 역할을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보다 앞서 우리 정부는 그린뉴딜을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전략인 한국판 뉴딜의 핵심축으로 제시하고 산업, 건물, 수송 등 전 부문의 저탄소 전환을 추진해 왔다. 오는 10월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과 함께 2050 탄소중립의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발표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에너지 차관 신설을 계기로 각 부처가 긴밀히 협업, 에너지 혁신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면서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수소경제 산업 생태계 조성에 속도를 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스마트 전력망 구축, 산업단지의 고효율 저탄소화, 녹색산업 활성화도 중요한 과제”라면서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기존 산업의 충격과 피해를 최소화하고, 일자리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공정성 전환에도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소상공인 방역 피해 보상을 위한 손실보상법 공포와 관련해선 “체계적 보상을 위한 최초의 제도적 기반”이라면서 “손실보상 법제화에 따른 보상, 법 공포 이전의 피해 지원을 위해 2차 추경의 신속한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며 국회 협조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재정이 경제 회복 마중물로 작용해 국민의 삶을 지키는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확장적 재정정책이 성장률 제고, 불균등 회복, 세수 확대 등 1석 3조의 정책효과를 내고 있다. 추경도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