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는 6일 '기본소득 국토보유세'를 다시 꺼내들었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부동산시장법 제정 국회토론회'에서 “투기 가수요를 줄이는 방법은 간단하다. 부동산을 갖고 있는게 이익이 되지 않도록, 심하게 말하면 손해가 되도록 하면 필요한 사람 말고는 안 갖고 있는다”고 말했다.
그는 “비필수 부동산에는 금융 제한을 강화하고 조세 부담을 늘리고 거래를 제한해서 불편하게 만들면 된다”며 “양도소득세 부과를 많이 하면 안 팔고 버티는 경우가 있다. 기본적으로 보유세를 올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유 부담이 늘어나게 되면 필요한 사람 외에 갖고 있지 않게 된다”며 “부담된 보유세를 일반 회계 예산으로 편입해 써버리면 빼앗긴 느낌이 드니까, 특정 세금은 온 국민에게 전 혜택을 준다. 공평하게 나눠주는 기본소득이 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 재원) 전체는 아니어도 일부나마 재원을 마련을 할 수 있다”며 “시뮬레이션 결과에 의하면 누진제 여부에 따라 다르지만 국민 약 80% 이상은 본인이 내는 토지세보다 (기본소득으로 돌려) 받는 게 많다”고 강조했다. 보유세를 올려도 가구 단위로 보면 세금을 내는 것보다 돌려받는 가구가 훨씬 많다는 의미다.
그러나 국민들이 이를 이해하게 만들기 까지는 징벌이나 고통, 조세저항으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땅이 없는 사람이 절반이다. 땅을 가진 부동산 가진 사람 중에서도 다 조금씩 갖고 있고 극소수가 압도적으로 많이 갖고 있어서 미성년이든 노인이든 (기본소득을) 다 받는다”며 “십중 팔구는 기본소득 토지세에 혜택을 본다. 양극화도 완화하고 지역화폐로 하면 지역경제 활성화된다”고 말했다.
그는 “세금이 나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준다고 하면 누가 반대하겠는가. 물론 부담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반대하지만 1인 1표 민주주의 사회에서 압도적 다수가 혜택보는 정책은 통과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