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5차 재난지원금이 포함된 2021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들어간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8일 국회 본회의 추가경정예산안 시정 연설에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포용적 회복”이라며 “코로나19로 어려운 국민을 두텁게 지원하고 내수진작을 통한 경제회복 발판까지 균형있게 달성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총 36조원 규모의 코로나19 피해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지금까지 코로나 지원대책 중 가장 큰 규모다. 이 가운데 기정예산 3조원을 제외한 33조원을 이번 추경으로 편성해 지난 2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에는 소득하위 80%에 지급되는 10조4000억원 규모의 '상생국민지원금'이 포함돼 있다. 여기에 희망회복자금, 신용카드 캐시백 등 피해지원 3종 패키지에 15조7000억원이 투입된다.
백신 예산도 반영돼 있다. 1억9200만회분의 백신 확보와 이상반응에 대한 피해보상금을 확보하고, 글로벌 백신 허브를 구축하는데 총 4조4000억원이 배정됐다. 고용 조기회복과 민생 안정 부문에선 2조6000억원이 편성됐다. 이밖에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예산도 마련했다.
김 총리는 이번 지원금에 대해 국민의 양해를 구했다. “작은 차이로 지원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다. 기여만 하고 혜택은 받지 못한다고 섭섭하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해를 구한다”고 했다. 이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향해 “피해에 비해 충분한 보상이 되지 못함을 알고 있다.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정부는 추경안 국회 심의과정에서 어느 때보다 성실하게 임하겠다”며 “국민들이 적기에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조속히 심의·의결해 달라”고 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