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지방 중소기업청의 권한을 강화한다. 지역 정책 총괄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중소기업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위상을 새로 확립한다. 본부에서 수행하는 업무 가운데 지역과 밀접한 업무는 지방청으로 위임해 지역 정책 총괄 기능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중기부 각 부서에서는 본부 수행 업무 가운데 지방청으로 이관할 업무를 살피고 있다. 중기부 본부에서 수행하던 테크노파크(TP) 정관 변경 승인, 벤처투자조합 및 개인투자조합 등록 업무 등을 지방중기청에 이관하기로 우선 의견을 모았다. 이 밖에도 지역 중소기업 육성과 혁신을 위해 필요한 업무를 추가로 지방청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들여 보고 있다.
중기부에서는 지방중기청 기능을 강화해 지역 산업의 총괄 컨트롤타워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지방청을 중심으로 지역 중소기업 정책협의회를 설치해 지역 혁신기관과 연계한 지역 중소기업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달 국회 본회의에서 '지역 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법'이 통과하면서 제도 기반도 마련됐다.
그간 지방중기청은 중기부가 부처로 승격하는 과정에서도 이렇다 할 역할에 변화가 없었다. 부처 승격에 따라 집행하는 크게 예산은 늘었지만, 본부 부처를 중심으로 정책이 수립되고 실제 집행은 산하기관을 통해 이뤄지면서 지방청 역할은 외려 줄었다는 평가가 적지 않았다.
한 중기부 지방청 관계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나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까지 각 산하기관이 저마다 지역 본부와 지점을 갖고 있다보니 지방청의 역할은 제한적이었다”면서 “이번 제도 개편을 계기로 지방청에도 실질적인 정책 기능이 부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중기부에서는 지방청을 중심으로 중진공, 소진공, 기보,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산하기관의 각 지역 본부와 지점, 창조경제혁신센터, 테크노파크 등 중기부 산하기관의 지역 조직은 물론 지자체와 지역대학 등 혁신주체가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데 집중할 계획이다.
지역 중소기업의 육성과 혁신을 위한 정책과 각종 계획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협의회도 구성한다. 시·도의 부단체장이 부처와 함께 위원으로 참석하는 구조다. 지역 중소기업 스마트혁신지구 지정, 지역 혁신 선도기업 육성 대책 및 선정,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지정 등 굵직한 지역관련 정책에 대한 조정이 협의회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위기 기업에 대한 지원과 지역뉴딜 확산을 시작으로 지방청의 업무 영역이 순차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중기부에서는 지역별 위기지원센터 설치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비수도권으로 확산하고 있는 만큼 지방청을 중심으로 지역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