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서울 실제 주택공급량이 같은 기간 박근혜 정부 때보다 무려 4분의 1이 증발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9일 국회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3년(2017~2019년) 동안 서울 주택공급량(준공기준)은 22만3711호로 박근혜 정부 3년(2013~2015년) 서울 주택공급량 20만7478호보다 7.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준공으로 공급된 주택량에서 멸실로 사라진 주택량을 제외한 서울 실제 공급량은 문 정부 3년 동안 11만348호다. 박 정부 3년 동안 13만9531호보다 26.4%가 적은 물량이었다. 송 의원은 문 정부 3년 동안 박 정부 3년간 서울 실제 주택공급량의 4분의 1 이상이 사라진 셈이라고 밝혔다.
정권별 평균 서울 주택공급량도 박 정부는 3년 평균 4만6510호, 문 정부는 3년 평균 3만6782호로 박 정부가 문 정부보다 연평균 1만호 정도 많았다.
주택멸실량통계는 2010년부터 도입된 것으로 2020년 멸실량은 2021년 12월 말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송 의원은 “서울 집값이 전국 집값을 견인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에서 서울 실제 주택공급량이 이전 정부보다 4분의 1이나 줄었다는 것은 서울 집값 상승의 근본원인이라고 봐야 한다”며 “문 정부는 그동안 서울 집값 상승이 투기세력이나 유동성 문제라고 남 탓으로 일관했지만 공급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 및 민간부분의 주택공급을 활성화하는 정책의 근본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권별 주택 착공, 준공, 멸실량 현황 (단위 : 호)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