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소프트웨어(SW)는 다양한 산업과 융합을 통해 국가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만큼 영향력과 중요성이 높아진다. 그러나 국산 SW 제품은 외산 대비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해 글로벌 시장 진출은커녕 수준 유지에 급급한 것이 현실이다.
SW산업 발전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됐던 공공 시장에서조차 발주기관들이 사업비 절감을 이유로 관련 예산을 삭감한다. SW 기업은 제품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 투자비 확보와 관련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호소한다.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경쟁력 있는 고부가가치 SW 육성이 골자인 'SW 생태계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공공이 앞장서 상용 SW를 사서 쓰고 구매한 제품 유지관리에 필요한 대가인 '유지관리요율'의 실지급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포함됐다.
업계에서는 '권고 요율'이 아닌 '실지급 요율'이라는 키워드에 주목하고 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전략에 해당 키워드가 반영됐다는 점에서 주무부처의 적극적인 행보에 환영의 뜻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상용 SW 유지관리에 대한 발주기관들의 예산 책정 권고 요율은 지속 높아졌지만, 국산 상용 SW 경우 실지급 요율은 10여년 전보다 고작 1∼2%포인트 증가한 11%대(2020년 기준)에 머무르고 있다.
반면에 외산 SW 제품의 유지관리요율은 14%대이며 이는 조사에 협조하지 않아 통계에서 누락된 오라클, SAP 등 20% 이상 요율을 받고 있는 외산 주력 제품이 빠진 결과이다. 국가 디지털 대전환 프로젝트인 '디지털 뉴딜' 예산의 적지 않은 부분이 외국 SW 기업으로 새어 나가는 형국이다.
디지털 경제 전환 가속화와 외산 SW 제품의 점유율이 나날이 확대되는 중대한 시점에서 정부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우선 정부의 디지털 전환 속도에 발맞추어 SW 기업들 역시 비즈니스 모델을 업그레이드하고 제품 경쟁력을 빠르게 높일 수 있도록 정부의 투자가 필요하다. 차별화된 제품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연구·기술 도입, 양질 인력 수급 등 기업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SW 직무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고 우수 인재의 진입이 늘어나면서 이러한 투자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것이다. 내년부터라도 국산 상용 SW에 대한 권고 요율이 실지급 요율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 증액과 대가 현실화에 대한 관계 부처의 긍정적인 응답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 정부 자산관리 시스템을 활용한 예산 검토가 필요하다.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범정부EA포털은 공공에서 구매한 모든 정보 자산을 관리, 활용하기 위해 운영하는 정보 시스템이다. 공공에서 구매하는 모든 상용 SW를 자산으로 간주해 구매 내역 등 다양한 정보를 수집한다.
이처럼 기관별로 구매한 상용 SW 제품별 구매 내역이 존재하므로 별도 조사를 통하지 않더라도 충분한 예산 검토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무엇보다 특정 외산 제품들의 조사 응답 거부로 인해 통계에서 누락되는 경우를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 장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강용성 한국SW산업협회 정책·제도위원회 위원장(와이즈넛 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