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앱 결제 강제 방지법 과방위 통과

인앱 결제 강제 방지법 과방위 통과

'인앱(InApp) 결제 강제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절차만을 남겨놓게 됐다. 이원욱 과방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인앱 결제 강제 방지법 과방위 통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앱 결제 강제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앱 결제 강제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오른쪽)이 법안이 통과된 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오른쪽)이 법안이 통과된 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