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SW요율 상향, 바로 시행해야

공공부문 소프트웨어(SW) 유지관리 요율이 일자리 만들기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임규건 한양대 교수 연구팀은 최근 한국SW산업협회 의뢰로 실시한 '상용SW 유지관리요율 상향 효과분석' 보고서에서 상용SW 유지관리요율을 15%로 상향했을 때 연평균 고용인원이 1만2638명 늘 수 있다고 밝혔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공공부문 연평균 상용SW 도입비용은 2조7887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유지·관리로 투입되는 비용은 1조7984억원. 이를 근거로 상용SW 유지관리요율을 1% 높였을 때 1620억원, 현행 평균 11%에서 15%로 상향하면 6319억원가량의 예산이 늘어난다. 1인당 평균임금을 5000만원으로 잡았을 때 연간 1만2000여명의 신규 고용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단순 셈법이지만 요율이 끼치는 일자리 측면에서 긍정 요인을 명확하게 보여 준다. 일자리는 최대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다. 매년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수십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한다. 하지만 결과는 기대 이하였다. 창출 효과도 미미하고, 수준도 크게 떨어졌다. 고급 인력을 위한 지속 가능한 일자리이기보다 한시적인 단순 근로직이 대부분이었다. SW 인력 일자리는 다르다. 누구나 선망하는 고급 인력인 데다 4차 산업혁명 흐름에서 꼭 필요한 일자리다. 별도의 노력도 필요하지 않다. 요율 상향만으로 자연스럽게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이미 정부도 요율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다. 2018년 '공공SW사업 혁신방안'을 내놓고 상용SW 유지관리 요율을 2022년까지 최대 20%까지 높이겠다고 밝혔다. SW업계가 보고서까지 준비하는 배경은 정책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2020 SW산업실태조사'에 따르면 기업 10개사 가운데 3개사가 10% 미만 요율을 적용받았다. 외국계 SW기업이 20%대 요율을 적용받는 상황에서 역차별까지 감수하고 있다. 일자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정상적인 시장질서와 생태계를 위해서도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지원 정책까지 나왔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공감하기 때문이다. 제대로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정부가 끝까지 관심과 애정을 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