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유통발전법 개정안 서둘러야

'복합쇼핑몰 공휴일 의무휴업 규제'가 실효성이 없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6개월 이내에 복합쇼핑몰을 방문한 서울과 수도권 소비자 1000명 대상의 '소비자 인식 및 이용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10명 가운데 6명이 도입 반대 의사를 표했다. 찬성한다는 의견은 18.9%에 불과했다. 반대 이유로는 '주말에 쇼핑이 불가능해서 불편하다'(69.6%)를 가장 많이 꼽았다. 뒤를 이어 '규제해도 전통시장, 골목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안돼'(26.7%), '소비자 선택권 제한'(53.5%) 순이었다. 별도 문항으로 답한 규제로 복합쇼핑몰을 이용하지 못할 경우 '전통시장, 골목상권을 이용하겠다'는 응답은 12.6%에 그쳤다. 지역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느냐는 질문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48.2%)로 '도움이 된다'(24.2%)와 비교해 두 배 정도 많았다.

복합쇼핑몰 의무휴업 제도는 시행 당시부터 논란이 많았다. 그럼에도 재래시장과 골목상권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전격 통과됐다. 이번 조사는 시행 이후 효과를 가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예상했지만 소비자는 골목상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다. 법안의 취지는 명분이 확실하지만 실제 효과는 크게 미흡했던 것이다. 물론 소비자 반응만으로 실효성을 따지기에는 부족하다. 여러 조사를 입체적으로 병행해야 한다. 분명한 사실은 구매 주체인 소비자는 쇼핑몰 규제에 부정적이라는 점이다.

의무휴업 제도가 주변 상인의 매출 증가에 도움이 되지 않고 소비자 편익만 침해한다는 주장은 이미 수차례 제기됐다. 해외에서도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명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미국·일본은 출점과 영업이 자유롭다. 시장경제를 교란시키는 악법이라며 사라진지 오래다. 정치권에서도 이를 인지하고 있다. 여야 의원 주도로 잇달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한 배경이다. 이미 온라인이 쇼핑 대세인 상황에서 대형마트를 규제한다는 발상 자체가 시대에 뒤떨어진다. 빨리 법안을 손봐야 한다.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 그 대신 중소상인과 상생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모델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지역 상권도 살아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