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와 부동산으로부터 발생되는 막대한 불로소득과 이를 독점하는 소수의 특권은 과감하게 수술대에 올려야 한다. 지대개혁은 특권의 해체이며, 극심한 양극화에 대한 근원적 처방이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대선 출마 선언에서 '구조화된 불공정'을 개혁해야 한다며 대표 공약으로 '지대개혁'을 꺼내들었다. 부동산 불로소득에 과세 정상화를 하자는 주장이다.
◇지대개혁 배경은
지대개혁 공약의 골자는 주택 과다 보유자나 토지·빌딩 소유자에게 과세를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하고, 보유세 실효세율 상향, 종합부동산세의 국토보유세 전환, 법인세 중과 등이 주요 내용이다. 보유세를 강화해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다.
추 전 장관은 2017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부터 '지대개혁'을 주장해왔다. 거기엔 개인적 경험이 작용했다. 그는 그해 11월 '헨리 조지와 지대개혁' 토론회에서 “제 아이가 창업을 했지만 높은 임대료를 감당할 수 없고, 나날이 적자가 쌓여서 빚쟁이가 돼 문을 닫게 됐다”며 “과연 이게 우리 아이 혼자만 감당해야 할 운수의 문제일까 생각했는데, 아닌 것 같았다”고 말했다. 이어 “제 아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많은 모순을 경험하게 됐다. 지대에 대해 근본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다”고 밝혔다. 그가 지대개혁론자가 된 계기다.
추 전 장관은 해방 후 농지개혁을 단행해 '평등한 소농의 나라'가 됐지만, 이는 오래가지 못했다고 말한다. 소수의 개인과 대기업이 토지와 부동산을 독점해 막대한 불로소득을 챙기는 '부동산 공화국'으로 전락했다는 것이다. 1960년대 말 이후 정부는 지가폭등에 아무런 대비책도 마련하지 않은 채 전국에서 개발사업을 벌였고, 그 결과 지가 폭등과 권력자와 주변 인물들이 개발정보를 이용해 막대한 불로소득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땀이 존중받던 사회'는 서서히 투기로 '대박'을 노리는 '지대추구 사회'로 변질됐다는 판단이다.
2018년 부동산에서 발생한 소득(자본이득+임대소득)은 잠재 자본이득 기준으로 756조원, 실현 자본이득 기준으로 448조원이다. 각각 그해 GDP의 39.8%, 23.6%에 해당한다. 추 전 장관은 지대개혁 공약 발표문에서 “이런 막대한 부동산소득을 차지하고 있는 이들은 부동산 부자, 투기꾼, 정치인, 공기업 임직원, 고위 관료, 대기업 관계자 등 다양한 사람들로 이뤄진 신흥 지주층”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로소득 경제 시스템이 고착화한 사회는 활력이 떨어지고 사회적 갈등이 심해져서 마침내 쇠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지대개혁 방법은
지대개혁을 위해서는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 도입 △부동산보유세 토지 중심 강화 △보유세 실효세율 상향 △종합부동산세의 국토보유세 전환 △법인세 중과 등을 제시했다.
개헌을 통해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을 구체적으로 구현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부동산 불로소득을 차단·환수하기 위해 '부동산보유세'를 토지 중심으로 강화한다. 추 전 장관은 보유세 실효세율의 목표는 0.5%라며, 참여정부 당시 한나라당이 제시했던 0.5%라고 밝혔다. 보유세 강화 는 주택 과다 보유자와 불필요한 토지·빌딩을 소유한 사람을 대상으로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장기적으로 종합부동산세는 국토보유세로 전환한다. 국토보유세 도입 외에, 재벌·대기업 법인세 중과, 누진소득세, 상속세·증여세의 최고세율을 올리고 탄소세·빅데이터세 도입을 추진한다.
부동산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춘다. 부동산 과세는 가능한 가액 기준으로 운용해 최고구간(과표 20억원 이상)을 신설해 60%의 한계세율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부동산 과다보유자가 누리는 불로소득을 상당 부분 환수한다는 주장이다.
◇지대개혁 공약 논란은
지대개혁과 관련해서는 추 전 장관이 보유한 부동산을 갖고 공격받고 있다. 그는 서울 광진구 구의동 아파트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다. 2009년 5월 2억8000만원에 구매한 오피스텔은 1억4000만원을 은행에서 대출받았다. 지난 3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고위공직자 다주택 보유 논란 당시 추 전 장관 측은 한 언론 보도에서 퇴임 후 오피스텔을 처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적이 있다”며 “퇴임 이후에도 오피스텔을 처분하지 않은 것은 현정부의 뻔뻔한 단면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추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하기 전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오피스텔을 통해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165만원을 받고 있었다”고 비판했다.
반면에 추 전 장관 측은 “오피스텔 임대료를 받았다는 것은 전혀 잘못된 사실이고 그런 적이 없다”며 “굉장히 오래전 구매한 오피스텔로 지금은 집무실로 사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