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은 올해 상반기 농산물 종자·모종을 취급하는 전국 1204개 업체를 대상으로 유통실태를 조사해 종자산업법 위반업체 30개소를 적발하고 검찰 송치 등의 조치를 했다고 3일 밝혔다.
유통조사는 매년 '종자·묘 유통조사 계획'에 따라 농산물별 파종기에 맞춰 집중적으로 실시했다. 특히 '식용감자'를 '씨감자'로 속여 판매하는 씨감자 미보증 사례를 근절하기 위한 단속을 강화했다.
주요 위반 사항은 씨감자 미보증, 종자업 미등록, 품질표시 미표시 등으로 품목별로는 씨감자 11개소(37%), 과수묘목 7(23%), 채소 7개소(23%), 화훼 2개소(7%), 기타 3개소(10%) 순이다.
업종별로는 종자판매상 26개소(87%), 종자업자 3개소(10%), 육묘업자 1개소(3%) 순이다.
적발된 업체 중 19개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11개소는 과태료(10만원∼100만원) 처분을 받게 된다.
농산물 종자·모종 관련 분쟁 31건은 작물 시험·분석, 현장조사, 전화 상담 등의 방법을 통해 신속하게 해결했다.
무 발아 불량 의심 확인을 위한 발아율 검정, 수박 품종 진위 확인을 위한 유전자 분석, 토마토 착과 불량 원인과 쪽파 발아·생육 불량원인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통해 분쟁을 해결했다.
국립종자원은 “앞으로도 불법 농산물 종자·모종 근절과 종자 분쟁 해결을 지속해서 실시해 유통 질서를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