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인 박용진 의원은 4일 MZ세대(20·30대)를 위한 공약으로 '청년 안식년제'를 발표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비정규직으로 노동시장에 들어오는 청년 노동자들이 7년 일하면 자발적으로 퇴직하더라도 1년 정도 통상임금을 받으며 재충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기업이 고용을 확대할 때 지금보다 부담을 덜 가질 수 있도록 시간제, 기간제, 파견제 등을 폭넓게 인정하는 대신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7개월, 9개월, 11개월 만에 계약을 해지하는 기업에는 청년 안식년제 이행 부담금 적립을 의무화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자발적 실업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자발적 실업자도 고용보험을 부담했던 납부자다. 새로운 직장을 탐색하고 생활비에 보태기 위해 사전에 납부해 고용보험기금에 적립한 자신의 돈”이라며 “우리 사회에 직장 이동, 특히 자신의 선택에 따른 직업의 변경이 일반적인 일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고용보험은 자발적 실업을 보호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플 때 사용하려고 건강보험료를 내고 늙었을 때 생활비로 쓰려고 연금 보험료를 내는 것처럼 자발적 실업자가 낸 고용보험료도 실업했을 때 당당하게 쓸 수 있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당연한 권리”라며 “이미 독일, 프랑스, 일본 등 해외 많은 나라가 자발적 실업도 실업급여를 지급하면서 보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자기계발 지원을 통한 커리어 형성권 보장 △건설원가 수준의 공급가격에 103%까지 대출을 해주는 가치성장주택 △국부펀드 전략도 MZ세대 맞춤형 공약으로 내놨다.
그는 “건설원가 수준의 공급가격에 103%까지 대출을 해주는 가치성장주택을 통해서 전세금 수준으로 자기 집을 마련하고 차익을 공유해 목돈이 없어도 자산을 축적할 기회를 드리는 대신 환매를 통해서 다음 세대와도 혜택을 공유하는 모델”이라며 “투기를 원천 차단하면서도, 신규세대와 그 다음세대에게도 충분한 금융지원을 하는 가치성장주택을 통해서 투기 대신 주거안정과 자산화의 길을 열겠다”고 밝혔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