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여야 국회의원들이 정보통신기술(ICT) 융합산업 육성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한 'ICT융합포럼'이 출범 1년을 맞았다.
8일 국회 ICT융합포럼에 따르면 포럼은 지난 1년간 12회 토론회와 세미나를 주최하고 '스마트 방역법'이 통과되는 성과를 거뒀다.
포럼에서 논의돼 통과된 '스마트 방역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스마트방역법)은 ICT를 활용해 인구밀집도, 감염병 발생이력, 지역특성에 따른 맞춤형 예방·방역체계 구축 방안을 마련하는 게 골자다. 감염병관리위원회 위원으로 ICT 감염병 예방·방역 관련 정보처리 전문가를 추가했다. 감염병 발생과 검진 일일 현황을 공개하는 등 감염병 관리에 ICT활용 근거를 마련했다.
포럼에서는 이 외에도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 시 과학기술계 인사를 추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연구개발 정책 및 활동에서 젠더 분석을 활용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전파법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 7건을 추가로 발의한 상태다. 모두 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포럼은 지속적인 토론회와 다양한 분야 세미나를 열어 국회 차원에서 여야가 함께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과학기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지난해에는 △비대면시대, ICT산업 성장을 위한 뉴딜정책의 방향 △AI인재 100만 강국, 더 큰 대한민국 등을 개최했다. 올해는 △보행약자 내비게이션 시스템 구축을 위한 토론회 △미세먼지, 위성으로 다 본다! 굿바이 미세먼지 등을 개최했다. 오는 8월 말에는 메타유니버스와 관련된 토론회를 준비 중이다.
현재 미세먼지 데이터 기준을 국내 기준이 아닌, 세계보건기구(WHO) 수준으로 올리는 법안도 준비하고 있다. 또 위성으로 찍은 정보를 각 부처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위성활용 촉진법'도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
포럼 공동대표인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포럼에서 미래 산업에 필요한 기술과 미래 지향적인 기술 분야를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세미나를 진행했다”며 “앞으로도 인공지능, 위성 버츄얼 시스템 등 다양한 분야 논의를 통해 국회에서 필요한 법과 제도를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포럼은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조 의원이 공동 대표를 맡고 총 36명의 정·준회원이 활동하는 초당적 연구단체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