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 여부에 대해 “언급할 사안이 아니다”고 밝혔다.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선 “물리적으로도 시간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 부회장 가석방 여부에 대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가 규정과 절차에 따라 논의하는 것이며 청와대가 언급할 사안은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가석방 심사위원회 결과가 나온 뒤에도 “코멘트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 전직 대통령의 광복절 특별사면 가능성에 대해선 “주무 부처인 법무부 장관도 언급한 것처럼 물리적으로도 시간이 부족하다”며 “사면은 대통령 고유의 권한인 만큼 언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중국이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서도 “특별히 언급할 사항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수보회의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성과와 보완 과제'를 보고받은 뒤 “현재 건강보험에서 비급여로 돼 있는 항목 중 의료계에서 도입하지 않았던 신기술을 이용한 치료방법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열린 자세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또 “폐렴 백신 접종은 국비로 지원하고 있지만, 대상포진 등의 질환도 백신 접종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는 청와대 비서진을 비롯해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김선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 등이 외부 전문가로 참석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