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상원에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이 발의됐다. 미국의 주가 아닌 연방 의회 차원의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발의는 처음으로 구글과 애플 등 거대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압박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미국 연방 상원의원 마샤 블랙번 의원(공화당)과 리차드 블루먼솔 의원(민주당) 등은 플랫폼 사업자의 반독점 행위를 금지하는 '오픈 앱 마켓 법안(The Open App Markets Act)'을 11일(현지시각) 공동 발의했다.
이 법안은 미국에서 5000만명 이상 이용자를 보유한 앱 마켓 사업자가 대상이다. 개발사(개발자)가 자사 앱 마켓 인앱결제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앱 마켓 이용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개발사가 다른 시스템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 자체 앱 마켓을 통해서만 앱 다운로드를 허용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미국에서는 36개 주와 워싱턴DC가 구글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그러나 미 연방 차원에서 인앱결제를 직접 겨냥한 법안을 발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CNBC는 “오픈 앱 마켓 법안이 구글과 애플 두 기업 앱 마켓 비즈니스 모델과 모바일 운영 체계의 구조를 뒤흔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법안은 미국 연방 의회의 민주당과 공화당이 공동 발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더 크다. 미국 앱공정성연대(CAF)에 따르면 미국 연방 의회에서 추가로 인앱결제 관련 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번 법안 발의는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의 법제사법위원회 처리를 앞둔 우리나라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국민의힘이 법안 처리를 미뤄왔던 배경 중 하나인 통상마찰 우려가 해소되면서 법안 처리에 탄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달 17일께 열리는 결산 국회에서 인앱결제 강제 금지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간 중복규제 이슈로 법안 처리가 지연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