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의 가결 법안 중 노동권 보장 법안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공지능)AI 기반 전략분석 컨설팅 스타트업인 스트래티지앤리서치(SNR)는 21대 국회 입법 동향을 1년간 조사한 결과, 노동권보장과 관련해서 발의된 법안이 가결되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된 비율(가결반영률)은 약 30%이지만, 원안과 대안이 가결된 비율(가결률)은 5% 미만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는 21대 국회 전체 법안 평균 가결률 8% 보다 낮은 수준이다.
가결 비율이 낮은 이유는 의원 발의로 처리된 법안 92%가 다른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들과 유사해 폐기되어 병합 심사로 대안 반영됐기 때문이다.
SNR은 현재 노동권보장 관련 정책입법이 다양한 제도정비를 위주로 추진될 가능성이 있으며, 장애인, 비정규직의 고용 및 처우개선, 취약계층·예술인·서비스업 종사자의 고용보험 확대, 공무원과 특수형태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보장 등이 해당될 것으로 전망했다.
입법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법안 사례들은 경증장애인 차별규정과 고용장려금 운영을 정비하기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 중소기업 근로자의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4인 이하 근로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 적용을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등의 개정안을 포함할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노동권 보장 관련 법안들과 연관된 정책분야는 소상공인 자영업 지원(14.8%), 보건 복지 인권 보장(12.1%), 청년지원(8.7%) 경제활성화(투자-규제개혁)(7.4%), 벤처 지원(0.7%) 순이며, 그린뉴딜(환경 에너지)과 혁신주도 성장 관련 정책분야와의 연관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SNR 박원근 컨설턴트는 “그린뉴딜과 혁신주도성장 등 신성장 산업 분야에서의 노동권 보장을 확대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초기 도입 및 발전 단계에 있는 4차산업은 다수 지식기술 인재의 확보 여부가 성공과 실패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라며 “신성장 산업분야는 중-장기적이고 집중적인 고용지원과 인재 양성, 노동환경 개선이 필요한 분야이지만 현재 관련 입법은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사는 SNR이 지난 1년간 국회에 접수된 법안들 중에 노동권 보장 정책유형과 내용이 유사한 대표 법안 149건을 AI로 추출하여 분석한 결과로 유사도 75% 기준이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