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12일 교육부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일자리 200만개를 창출해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를 열겠다고 덧붙였다.
정 전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을 혁신해 인재강국을 만들겠다”며 교육부 폐지와 인재혁신부 신설을 공약했다.
국가 교육정책은 국가교육위원회가 맡고, 초·중등 교육은 시도교육청이, 고등교육 정책과 직업·평생 교육을 인재혁신부가 각각 담당하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사람 중심 혁신성장론인 SK(세균)노믹스를 추진, 국민소득 4만달러를 열겠다고 밝혔다. 4대 전략으로 혁신 성장, 균형 성장, 일자리 성장, 사회 대타협을 제시했다.
정 전 총리는 “성장의 목적은 일자리”라며 임기 내 200만개의 민간·공공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와 관련해 모빌리티, 소프트웨어 분야 벤처기업 육성, 청년 일자리 국가 책임제 도입 등을 약속했다.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평등 완화도 약속했다. 정 전 총리는 “같은 일을 하는데 본사와 원청·하청업체 근무 여부에 따라 임금 격차가 두 배 나는 건 정의롭지 못하다. 사회 연대 임금제 도입으로 임금 격차를 줄이겠다”고 했다.
사회 연대 임금제의 모델로는 본사와 협력업체 간 임금 체계를 통일한 스웨덴의 볼보차, 작년 임금 인상분의 절반을 비정규직 등 지원에 쓰기로 한 금융노조의 사례를 들었다. 비정규직에 시간당 수당을 정규직보다 20% 더 주는 비정규직 우대 임금제, 성별 임금 공시제 등도 약속했다.
정 전 총리는 “대통령이 되면 직접 나서 사회적 대화와 대타협을 추진해 대한민국을 G5(주요 5개국) 강국으로 우뚝 세우겠다”고 말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