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국세행정 전 분야에 인공지능(AI)·클라우드 등 첨단IT를 접목해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한다. 연말정산에서는 근로자가 자료를 받아 제출할 필요없이 동의만으로 국세청이 회사에 일괄 자료를 보내는 방식으로 대폭 간소화된다.
국세청은 13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온라인으로 개최하고 올해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했다. 국세청은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디지털 세정 전환을 최우선 과제로 운영할 계획이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우선 '디지털 세정'으로의 전환을 전면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면서 “단순히 현재 있는 서비스를 디지털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업무 프로세스와 서비스 방식을 재설계해 실질적인 납세서비스 향상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귀속분 연말정산에는 간소화 프로세스가 대폭 개편된다. 그동안 근로자는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국세청에서 다운로드받아 회사에 제공했지만, 오는 연말정산부터는 신청회사를 대상으로 국세청이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한다. 회사가 국세청이 제공한 자료를 근거로 지급명세서 등을 일괄 작성하면, 근로자는 작성된 공제내역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연말정산이 완료된다.
홈택스 뿐만 아니라 전 분야를 디지털화하겠다는 것이 국세청의 계획이다. 국세청 보유 자료를 활용해 상속증여세 등 자산 관련 세제의 성실신고 지원을 위한 선제적 서비스를 제공한다. 부부 공동명의 주택 보유지분 등을 미리 채워주는 간편한 종합부동산세 특례 신청 서비스를 도입하고 피상속인의 재산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상속재산 일괄조회 시스템을 개발한다.
신종 업종 출현에 대응해 사업자등록 관리업무를 체계화하고, 제로페이 등 신종 결제수단에 대한 자료수집 인프라를 강화한다. 국민 정책 아이디어 역시 체계적으로 이력 관리를 하기 위해 통합 DB로 구축할 계획이다. 홈(손)택스, 모바일 메시지 등을 활용해 중요 업무 처리 진행 상황도 납세자에게 실시간으로 안내한다.
민생경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도 수립했다. 집합금지, 경영위기 업종 등을 조사유예 대상에 추가한다. 스타트업이나 혁신 중소기업,한국판 뉴딜을 직접 수행한 중소기업도 세무조사 유예 등 세무검증을 완화한다.
불공정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엄정대응한다. 고가주택 취득자의 자금출처 검증을 정교화한다. 탈루 위험이 높은 주택 증여에 대한 검증과 사후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주요 탈루행위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및 유형별 분석·관리체계 구축, 기관 간 협업 강화 등 불공정 탈세에 효과적 대응을 위한 조사 인프라를 고도화한다. 대기업의 불공정 부동산·자본거래, 중견기업의 경영권 편법 승계·변칙 증여, 기업자산의 사적사용 등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국외정보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국제공조를 강화해 역외탈세에 대한 추적 역량을 높인다.
김대지 청장은 “코로나의 재확산세 속에서 확대된 급부세정의 역할도 적극 수행해야 한다”며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반사회적 탈세에 대하여는 빈틈없는 대응체계 구축과 엄정한 조사를 해달라”고 전국 세무관서장에게 당부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