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7일 국민청원 개설 후 4년간 104만여개 청원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 누적 방문자는 4억7594만명, 누적 동의자는 2억932만명으로 집계됐다.
청와대에 따르면 국민청원 게시판은 2017년 8월 19일 문을 열었다. 지난달 31일까지 국민청원에 올라온 게시글은 104만5810건, 누적 방문자는 4억7594만372명, 누적 동의자는 2억932만4050명이었다. 하루 평균 725건 글이 올라왔다. 하루 평균 방문자 수는 33만55명이다. 이 중 14만5162명이 동의를 표시했다.
분야별로 보면 정치개혁 관련 청원이 전체의 16.6%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보건복지(9.1%), 인권·성평등(8.4%), 안전·환경(7.4%), 교통·건축·국토(6.1%) 관련이 뒤를 이었다.
동의자 수를 기준으로 보면 인권·성평등(18.4%) 분야 청원에 동의한 사람이 가장 많았다.
답변 기준인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은 257건이었다. 절반 가량인 121건은 교통사고나 성범죄 등 사건사고의 피해자 보호·가해자 처벌·진상규명 요구 청원이었다. 63건은 정부정책·사회제도 관련, 40건은 정치 관련, 15건은 방송·언론 관련, 10건은 동물보호 요구 청원이었다.
가장 많은 동의를 얻은 청원은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2020년 3월)'로, 271만5626명이 동의했다.
높은 관심도를 보인 국민청원 상당수는 정부 정책으로 이어졌다. n번방 사건은 인터넷 사업자에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 의무를 지우는 이른바 'n번방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탄생으로 이어졌다. 만취 운전자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진 윤창호씨 친구들이 올린 청원은 음주운전에 따른 사망사고 시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윤창호법'으로 도출됐다.
반면 정치·사회 갈등을 부추기며 국가를 분열시킨다는 지적도 많았다. 대표적으로 문재인 대통령,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지지자와 비지지자 간 갈등 표출 등이 있다.
이에 청와대는 정책과 직결된 청원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고주희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정책 관련 청원이 잘 보여질 수 있도록 정책 태그를 도입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정치적 이용, 갈등 증폭 등의 비판에는 “전체 104만건의 청원 중 정치 분야가 가장 많았지만, 게시된 것에 비해 동의율은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게시된 글에 비해 실제 동의하는 국민 수는 많지 않다는 설명이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