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발표한 대학 기본역량 진단 가결과에 대학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정부 주도 대학 평가가 대학 간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고 대학 자율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평가 탈락 대학에 대한 구제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김인철)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회장 남성희)는 교육부가 발표한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가결과'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우려를 표명했다.
대교협은 이번 대학 기본역량 진단 가결과는 권역 내 대학 간 경쟁을 촉발해 대학 간 공유·상생·협업의 교육 생태계를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역량진단표 상 근소한 우열로 생긴 차이로 국비지원이 제한되고, 중소규모 대학에 집중된 이러한 제한 결정은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대학 구조개혁 성과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교협은 “회생 불가능하거나 도덕성을 결여한 극소수 한계대학에 국한하자던 대학 공동체의 한결같은 요구와 기대와는 달리 건전하고 회생 가능성이 높은 대학마저 권역별 줄세우기에 입각하여 이분법적 처분을 내린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교협은 정부와 국회에 대학 혁신지원사업을 2조원 규모로 대폭 확대하고 탈락 대학에 구제책 마련을 요구했다. 고등교육 재정 확충 우려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등록금 책정 자율권 행사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문대교협도 18일 입장문을 내고 “서열화된 평가결과로 국비 지원을 제한할 경우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소규모 대학이 소재한 지역 경제기반도 취약한데 국비까지 제한될 경우 지역 소멸과 공동화까지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선정 대학들이 과도한 지역에 대해 별도 구제방안을 촉구했다.
17일 발표한 교육부 대학 기본역량진단에는 일반대 161개교, 전문대 124개교가 진단에 참여했으며, 하위 27%에 해당하는 총 52개교(일반대 25개교, 전문대 27개교)에는 재정지원이 제한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반대 중에선 성공회대, 성신여대, 인하대, 용인대, 총신대 등 수도권 주요대학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 미선정 대학은 대학혁신지원사업과 같은 일반재정지원 사업 참여가 제한된다. 교육부는 2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아 이달 말 최종 결과를 확정한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