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9일 국민청원 4주년을 기념해 자궁경부암 백신 접종 지원 확대 요구 청원에 직접 답변했다. 국민청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시작됐다. 문 대통령이 직접 답변한 것은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자궁경부암 백신 접종 대상을 현행 만 12세 이하 여성 청소년에서 만 17세 이하로 지원 대상을 넓히겠다. 여성 청소년 모두 무료 예방 접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청원은 국민청원 답변 기준인 20만명 이상 동의를 얻지 못했다. 문 대통령은 해당 청원을 “20만 명 이상 동의를 못 얻어 정부가 공식적으로 답변하지 않은 청원 중에 관심을 가져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문 대통령은 또 “18세부터 26세 여성에 대해서는 저소득층부터 무료로 예방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점차 대상을 넓혀 가겠다”고 부연했다.
자궁경부암은 백신 접종으로 예방이 가능한 유일한 암이다. 하지만 최대 60만원에 달하는 비용 때문에 예방 접종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문 대통령은 '난임 치료를 위한 비용 부담이 너무 크다'는 청원에 대해서도 답변했다. 난임 치료를 위한 시술 비용은 한 번에 300만∼500만원에 달한다.
문 대통령은 청원 내용에 “공감한다”며 “정부는 난임 치료비 지원을 보다 확대할 계획으로, 올 4분기부터 추가로 두 번의 시술을 더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 44세 이하 여성에 대해서는 시술 횟수에 따라 50%까지 적용되던 본인 부담률을 일률적으로 30%로 낮추겠다. 난임 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저출산 정책의 일환으로 국가적으로도 난임 관련 치료비 지원을 보다 확대할 예정이라며 난임 치료 휴가제도 정착을 위해 기업과 사업주의 협조도 당부했다.
지난 6월 한 퇴직 간호사가 올린 '보건소 간호사들이 지쳐 쓰러지지 않도록 해달라'는 청원에는 “방역 최전선을 지키고 있는 분들”이라며 인력 확충은 물론 근무환경·처우 개선 노력을 병행하겠다고 답했다.
돌봄 종사자와 환경미화원, 택배·콜센터·방문 서비스 종사자 등 필수업무 종사자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청원에는 “코로나 백신 우선 접종 등 다방면에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택배기사들에 대해선 과로방지를 위해 분류작업 제외 등 사회적 합의를 거쳐 개선을 추진 중이다. '사회서비스원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돼 돌봄 종사자들의 처우가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답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국민청원 4주년을 맞아 “우리 사회를 한걸음 한걸음 전진시키는 동력이 되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우리라는 유엔 전자정부 평가에서 세계 1~2위를 다투는데 '국민청원'은 '국민 온라인 참여' 분야에서 매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만족감을 나타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