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사업자들이 대리운전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을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 기존 시장 문제점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기업과 공정경쟁을 외치기 전에 기존 시장 내에 존재하는 불공정을 바로잡기 위한 생태계 구성원 간 논의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직 대리운전업 법·제도가 미비한만큼 정부의 적극적 모니터링도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기존 대리운전 시장에서 가장 문제로 지적되는 부분은 보험사와 중개 프로그램사의 불합리한 계약이나 갑질이다. 생태계 내의 상대적 약자인 대리기사나 영세 대리운전사업자(콜센터)의 피해 문제가 꾸준히 제기된다.
먼저 대리운전 보험은 일반 대리운전과 탁송 대리운전으로 나눠 가입을 받는다. 고객 탑승 여부 차이일 뿐이지만, 대리기사 입장에서는 두 보험에 각각 가입해야 모든 대리운전을 할 수 있다. 또 보험 가입 주체는 개인이 아닌 대리운전사업자(콜센터)가 일반적이다.
단체보험 같지만 기사별로 보험료가 다르게 책정되는 구조다. 보험료 할증을 같이 적용받는 게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개인보험으로 전환하지 않고 변형된 보험상품이 만들어진 것이다.
과거엔 이용하는 대리운전 중개 프로그램별로 보험에 가입해야 했다. 대리기사가 이용하는 중개 프로그램이 세 개라면 각각 가입이 필요했다. 해당 문제는 대리기사가 소속된 업체가 사용하는 중개 프로그램 간 보험을 공유하기 시작하면서 일부 해결됐다.
그러나 다른 중개 프로그램 사용을 위해 복수 업체에 대리기사로 등록한다면 보험료를 각각 내야 한다.
예를 들어 A업체가 '로지' '콜마너' 중개프로그램만 운영하기에 B업체에 추가 등록해 '아이콘' 중개프로그램을 사용한다면 관련 보험료는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정부가 대리기사 보험 문제 해결을 위해 '대리운전 개인보험 가입조회 시스템'을 구축하고, DB손해보험 등이 단체보험보다 저렴한 온라인 전용 개인보험을 내놨지만 시장에 안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대리기사 보험은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삼성화재 등 보험 대리점이 시장을 좌우하고 있다.
기존 중개 프로그램사가 기존 시장의 절대 '갑'으로 군림하는 것도 문제다.
전업 대리기사는 프로그램 사용이 막히면 생계를 이어가기 힘들어 불만을 제기하기 힘든 환경이다.
실제 중개 프로그램사는 대리기사들에게 편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 프로그램사는 대리기사로부터 매월 약 1만5000원의 프로그램 사용료를 받는다. 문제는 유통하는 전화콜을 쪼개 대리기사가 여러 프로그램을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다.
실제 일부 업체들은 전화콜센터를 복수의 그룹으로 나눠 그룹별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하나의 프로그램을 인위적으로 분리한 것이다. 대리기사가 운행실적을 늘리기 위해 여러 프로그램을 이용하면서 고정비 부담이 크다는 설명이다.
프로그램사와 콜센터 업체도 갑을 관계가 존재한다. 여러 플랫폼을 이용하는 콜센터가 자사 프로그램을 메인으로 사용하지 않는 콜센터에 대해선 중개 속도를 1분 가량 지연하는 등 불이익을 준다.
박진형기자 ji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