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23일 사회적 거리두기 위주 방역정책의 변화를 촉구했다. 청와대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위드 코로나'를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자영업자·소상공인 표를 의식한 주장으로 해석된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제는 방역전략의 패러다임 전환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8주 연속 예정되면서 국민 피로와 자영업자 피해를 감안, 거리두기 단계적 완화를 위한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위드 코로나는 영국과 이스라엘, 싱가포르 등에서 추진하는 '코로나와 함께 살기'를 일컫는다. 변이 바이러스 확산 등 집단면역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코로나19 감염방지가 아닌 사망방지로 국가 정책을 수정하는 방식이다. 국내에서도 일부 전문가를 중심으로 위드 코로나로 방역정책 수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마스크 쓰기, 사회적 거리두기 등이 현실적으로 효용성이 없다는 주장이다.
다만 청와대와 정부는 최근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어느정도 담보된 상태에서 위드 코로나 등 새로운 방역 전략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근시일내 정책 수정이 실현될 가능성은 미지수다.
그럼에도 이 전 대표가 기자회견을 통해 위드 코로나를 정부 방역정책으로 반영하라고 촉구한 것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표를 의식한 행보로 풀이된다.
이 전 대표는 기자회견에 앞서 이날 오전 코로나19대응 전국 자영업자 비대위 간담회를 가졌다. 임대료 완화와 인건비 지원 등 제도적 지원을 약속했다. 자영업자가 아닌 이용자를 규제하는 제안 방안을 언급하며 “우리 공동체 모두 고통을 분담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각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이들은 이 전 대표에게 거리두기 등 현 방역정책에 의한 피해와 고통을 호소했다.
이에 이 전 대표는 “델타 감마 람다로 변이를 이어가는 바이러스는 근절하거나 제거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도 있다. 바이러스 때문에 입는 피해보다 감염을 피하기 위한 조치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가 더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며 위드 코로나 도입을 촉구했다.
위드 코로나로의 정책 전환을 위해 △코로나 대응방식 전환에 대한 사회적 합의 추진 △2022년 국가 예산의 위드 코로나 능동 대응 예산 반영도 제안했다.
이 전 대표는 “코로나로 인한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다시 가정경제에 악영향으로 이어져 우리 경제의 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확진자 수 억제를 위한 현행 방역체제를 치명률과 사망자 최소화를 위한 위기대응 체제로 전환 △백신접종 우선순위를 치명률이 높은 고연령층 등 고위험군의 2차 접종 완료로의 전환 △전체병원의 10%에 불과한 공공병원들에만 맡기지 말고 민간 병원과의 협력체제 구축 등 의료전달체계 정비 △세계 최고 수준의 국립중앙의료원과 감염병전문병원을 신속히 건립하고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 강화 등을 사회적 합의로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내년도 국가 예산 편성단계부터 위드 코로나 능동 대응 예산을 반영해 국가 예산의 선제적 확장 편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내년 국가 예산 650조원 시대를 과감히 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는 “코로나 대응이 불러온 불평등 청구서에 대응하는 것이 가장 절박하다”면서 “'위드 코로나'는 궁극적으로 일상 회복은 물론 코로나 불평등을 함께 극복해 나가자는 것이며, 이를 위해 전문가 및 정부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