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중2 학생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2023년부터 고교학점제가 단계적 도입된다. 2023년 고1부터 시작해 2025년에는 전 학년 과정이 고교학점제로 운영되며, 고교학점제에 맞춘 새로운 대학입시제도는 2028학년도부터 적용된다. 2023~2024년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고교학점제 대상이면서 기존 내신평가제와 대입제도를 따르는 만큼 과도기 혼란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교육부는 23일 고교교육 혁신 추진단 회의를 열고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적용을 위한 단계적 이행 계획'을 발표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일정 학점 이상을 취득하면 졸업할 수 있는 제도다. 획일적인 과정이 아니라 진로와 적성에 맞는 다양한 과목을 들을 수 있다. 마이스터고는 2020년, 특성화고는 2022년부터 학점제를 도입하고 일반고는 2025년부터 전면도입 예정이다.
교육부는 2025년 전면적용을 위해 일반고 단계적 적용을 위한 세부 이행계획을 마련했다. 우선 올해 61.5%인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를 내년에는 80% 이상으로, 2023~2024년에는 모든 학교로 확대해 고교학점제를 준비하도록 한다. 또 제도 개선과 교원 수급을 통해 고교학점제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2023년 고1 학생들부터는 3년 204단위(2890시간)에서 192학점(2720시간)으로 조정이 돼 수업량도 소폭 줄어든다. 고교학점제가 전면도입되는 2025년부터는 성취평가제와 최소학점을 이수하지 않으면 졸업을 할 수 없는 미이수제가 적용된다.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학점 역시 지난 2월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에서 밝힌 바와 같이 각각 174학점, 18학점으로 조정된다.
고교학점제에 맞춘 새로운 대입제도는 2028학년도부터 시행된다. 대입 개편안은 2024년 2월 발표한다. 새로운 대입제도는 고교학점제가 전면도입되는 2025년 1학년부터 적용된다. 2023년~2024년 고등학교를 입학하는 학생들은 기존 대입제도를 따른다. 수업은 고교학점제에 따르면서 평가는 기존 내신평가제도를 적용받기 때문에 혼란을 우려하는 시각이 많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대입제도는 최대한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2028학년도부터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미이수제는 2025년 적용하지만 공통과목 성취수준 40%에 미달하는 학생을 위한 최소 학업성취수준 보장 지도는 2023년부터 실시한다.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한 교원 수급 계획도 수립한다. 2022년에는 학교별 학점제 전담교사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연구선도학교 운영 규모에 따라 시도별 중등 교원을 배정(452명)하고 개설과목 증가 등 새로운 수요를 반영한 새로운 교원 수급기준은 2023년부터 적용한다.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농어촌·소규모 학교에서도 일정 규모의 학교만큼 과목선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 소속 교과 순회교사, 중고 교원 겸임 활용 등을 포함한 교원 추가 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고교학점제는 2020년 마이스터고, 2022년 특성화고, 2025년 일반계고에 도입되는데, 특히 일반계고는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는 만큼, 학교 현장과 2024년까지 체계적으로 준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