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 경선 후보는 24일 5호 공약으로 국민들에게 안식년 기회를 주는 '더블복지국가'를 내놨다.
추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5~64세 국민 누구나에게 3회의 안식년 기회를 부여하고, 매월 100만원씩 총 3600만원을 지급하겠다”며 “근로 연령대별 소득 보장제도인 국민 안식년제와 '사람이 높은 세상(사높세)' 수당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생애 주기를 취업개시기(만 15~34세), 직업전환기(만 35~49세), 은퇴준비기(만 50~64세)로 나눠 각 시기 한 차례씩 안식년을 쓸 수 있다. 개인이 필요한 시기에 맞춰 스스로 수당 개시일을 설정하고, 안식년마다 매월 100만원씩 연간 1200만원, 총 360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추 후보는 “복지를 국정 전면에 내세우고 국정운영의 가장 핵심 축으로 삼겠다”며 “보편적 복지의 대상 사업을 점차 확대하고, 집중적 복지를 통해 더욱 촘촘하고 세밀하게 확대해 나아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사회정책 컨트롤타워인 '복지부총리'를 신설하겠다는 구상이다.
한국의 공공사회지출 수준은 명목 GDP 대비 현행 12.2%에서 20%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재원 마련 방안을 두고는 “15~64세가 약 3700만명인데, 해마다 평균 75만명이 안식년을 신청하면 연간 9조원이 든다”며 “불로소득 환수를 위해 도입하겠다고 한 국토보유세 세수가 연간 30조원이기에 충분히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더블복지국가 공약으로 아동수당과 노인 기초연금 지급도 늘린다고 밝혔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은 현행 만 7세까지에서 최소 만 12세까지로 늘리고, 장기적으로 만 18세까지로 확대한다. 구직촉진수당과 근로장려금 지급액도 늘린다는 계획이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